(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의당 국회의원단이 주최한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쟁점과 대안 토론회'가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토론회는 지난 1월 28일 정부가 백지화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안을 평가하고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다루며, 소득이 없거나 적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노인 가구와 자영업자의 사례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로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이 나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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