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월)

  • 흐림동두천 26.3℃
  • 구름많음강릉 33.6℃
  • 흐림서울 27.4℃
  • 흐림대전 26.3℃
  • 구름많음대구 31.4℃
  • 구름많음울산 29.9℃
  • 흐림광주 28.3℃
  • 구름많음부산 31.5℃
  • 구름많음고창 29.6℃
  • 구름많음제주 29.0℃
  • 흐림강화 26.1℃
  • 흐림보은 27.0℃
  • 흐림금산 26.7℃
  • 구름많음강진군 32.0℃
  • 구름많음경주시 31.6℃
  • 구름많음거제 30.9℃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양도물건별 소득금액에 누진세율 적용 세액산정은 타당…경정해야

심판원, 신고납부한 쟁점가산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액이 아니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 산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시 신고·납부한 쟁점가산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가산세를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액이 아니고, 양도물건별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 산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을 신축· 판매하는 사업자로, 위와 같은 오피스텔 중 2015년 2월(193건), 3월(442건)에 잔금을 수령한 분과 관련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기한을 지난 2015.8.31. 기한후 신고 납부하면서, 무신고·무납부가산세 중 2015년 2월분은 ‘해당월 분양분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을, 2015년 3월분은 ‘해당월 분양분의 합계(2015년 3월)와 기신고된 소득금액의 합계(2015년 2월분)’에 누진세율을 적용· 산정한 산출세액을 근거로 쟁점가산세로 산정하였고, 2016.6.30.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위 가산세와 합하여 가산세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9.6.20. 쟁점가산세 산정시 ‘해당월 분양분의 합계 등’이 아닌 ‘양도물건별 소득금액’에 각 누진세율을 적용산정한 산출세액을 근거로 하면 정당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000으로 산정되므로 그 차액인 000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20.5.21.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해당월에 매매한 양도물건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쟁점가산세 역시 동일하게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8.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발간된 ‘양도소득세 실무해설(2015년)’에서 예정신고가산세는 양도 건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 예규(징세과-513. 2012.05.09., 징세과-635, 2011.06.27.)는 ‘2차 양도분 예정신고시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며, 확정신고시 합산신고를 한 경우에 합산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지에 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상담사례에서도 여러 건의 매매가 있었으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사업소득에 의한 산출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예정신고 가산세는 매매건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과세관청은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확정무신고시 과세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원칙적으로 건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확정신고시 이를 정산하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합산계산을 허용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그 가산세 역시 매매 건별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조 서식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중 산출세액은 위 ‘신고로 납부하여야할 세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같은 서식의 뒤쪽 작성방법에는 ‘세율 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매월 말 도래하는 예정신고 기한별로 하나의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된 동종의 여러 자산들의 매매차익을 모두 합산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가산세 역시 그 매매차익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이 건 기한후 신고시 그 산출세액을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산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이에 터잡아 그에 따른 가산세까지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산정한 산출세액’을 근거로 하여 산정하는 것을 선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 심판원은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산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시 신고·납부한 쟁점가산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가산세를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액’이 아니고, ‘양도물건별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산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20서8670, 2021.03.25.)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