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목)

  • 흐림동두천 20.3℃
  • 흐림강릉 28.4℃
  • 서울 21.3℃
  • 대전 27.8℃
  • 구름조금대구 33.0℃
  • 맑음울산 30.7℃
  • 구름많음광주 29.3℃
  • 맑음부산 27.7℃
  • 흐림고창 30.0℃
  • 구름조금제주 30.3℃
  • 흐림강화 21.5℃
  • 구름많음보은 27.2℃
  • 흐림금산 28.8℃
  • 구름많음강진군 30.6℃
  • 맑음경주시 33.0℃
  • 구름조금거제 26.4℃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과세전적부심사 못 받은 부과처분 절차상 하자 주장 인정 못해

심판원, 과세예고통지한 날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 기간 남아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장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부족 징수한 법인세 등에 대한처분지시를 받고 1개월 내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을 보면 부당하게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하였다거 하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000서장은 2018.3.26.부터 2018.9.30.까지 AAA의 2013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가 합계 000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8.11.7. 201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는데2020.12.23. 000청장(감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000원으로 재산정한 후, AAA에 대해서 쟁점주식의 저가취득에 따른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CCC등에 대해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증액경정하여 2021.1.6. 및 2021.1.8.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등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2021.2.1.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000서장은 2021.3.11. 이를 불채택 및 각하하고 2021.2.17.부터 2021.3.23.사이에 AAA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과 DDD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2015년 4분기 증권거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000서장 및 000서장은 2021.2.16.부텉 2021.3.24. 사이에 CCC 및 EEE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해 2021.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에 의하면 000서장은 이 사건 AAA조사를 통해 이미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증가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000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시정명령을 받았던 2020년 9월경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지연시키다가 부과제척기강의 만료일까지 3개울도 남지 않은 2021.1.5.에서야 통지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청구인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써 이 사건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들은 000서장은 2021.1.6. 및 2021.1.8.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들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다만, 국세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각 2021.3.31., 2021.2.28.)까지 3개월 이하의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각하(심사제외)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0에서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주식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증액평가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결정· 고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000서장이 이 사건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날(2012.1.6. 및 2021.1.8.)로부터 이 사건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1.3.31. 및 2021.2.28.)까지 3개월 이하의 기간이 남아있었고, 000서장이 2020..12.13. 000청장으로부터 부족징수한 법인세 등에 대한 처분지시를 받고 1개월 내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을 보면 부당하게 과세예고통지를 지영하였다거나 하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처분청들은 000국세청 감사관의 000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이 사건 AAA조사 후 청구인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심판원은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여 이를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은 AAA의 주주(DDD는 AAA의 사내이사)이고 대표이사 BBB의 특수관계인이므로 당초 쟁점주식매매거래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소신고· 납부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시의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부3060, 2021.10.27.)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새 관료들이 경청해야 할 처칠과 경찰관 이야기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오로지 검찰업무에만 몸 담아온 새 대통령이 출범하며 이에 따른 새로운 내각들의 진용이 짜여졌다. 더구나 거의 50대 50의 저울추에서 가까스로 탄생된 정권이라 지지도의 저울추가 반대로 기웃거리며 국민의 시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아무래도 정치권의 밀림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정치인이 아니라 검찰관료로서만 지내온 평생 이력은 그를 둘러싼 국정경험의 결핍을 메워줄 인력의 부족함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인재풀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할 동반자를 찾다보면 엉뚱하게 화살이 빗나갈 경우가 많을 것이다. 새 정권이 앞에 내세운 모토는 원칙과 공정함이다. 어느 누구도 원칙을 지키며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명정대한 세상을 주창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이다. 이 공명정대함이 조금이라도 빛을 바래면 중국천추전국시대의 순자가 말한 군주민수(君舟民水)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즉 군주가 배라면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뜨게 하지만 그 물이 노하면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정권의 관료로 임명되어 권력의 노를 저어야 하는 이들에게 필자는 영국처칠과 한 경찰관이 남긴 스토리를 각인시켜드리고 싶다.
[초대석] 전정일 파주세무서장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 맡고 싶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정일 파주세무서장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로서 국세청에 문을 두드려 2009년 경력채용으로 들어와 5급 국세공무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중부청 법무과, 서울청 송무과, 국세청 징세법무국 등에서 국세청의 조세소송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 2016년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표창도 받았다. 이후 서울청 조사1국 등을 거쳐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국세청의 민간 경력 채용 최초로 초임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아 경주세무서장을 거쳐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전 서장은 통일이 되면 파주와 개성을 총괄하는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한창 활기를 띤 파주세무서를 찾아 전정일 서장을 만났다. 이제 두 번째 세무서장 역할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파주서장으로 봉직하면서 느끼신 감회를 전해주시죠. 우선 국세 행정의 최일선인 세무서에서 관서장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첫 관서장 부임지인 경주는 천년고도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신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