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금)

  • 맑음동두천 -9.5℃
  • 구름조금강릉 0.5℃
  • 맑음서울 -3.8℃
  • 연무대전 -3.9℃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2.9℃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5.6℃
  • 구름조금고창 -2.2℃
  • 맑음제주 8.2℃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6.9℃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1.6℃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보험

보험사 주담대 금리 '최저 2%대' 실종 '최고 5%대'로 급등

고신용자 신용대출 금리도 한달만에 최대 0.88%p 올라
보험금 적립 이율은 정체…금감원 "이율 적정 여부 모니터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최근 보험업계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2%대' 가 사라지고 '최고 5%대'까지 늘어나는 등 급속하게 올라 대출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시중 보험사들은 '보편적 차주(NICE평가정보 신용평점 840∼880점 또는 KCB 신용평점 796∼845점에 해당하는 대출자)'에 대해 변동금리형(30년 만기, 분할상환방식)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3.47∼5.33%로 운영한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삼성·한화·교보생명·신한라이프·삼성화재·현대해상 6개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는 연 2.84∼5.20%로 운영됐다. 6곳 가운데 한달 만에 금리 하단서 2%대가 사라지고, 상단서 5%대 이상이 2곳 늘었다. 대부분 최고금리를 올리거나 최저금리를 상향했다. 신한라이프는 상단 금리를 1.13%p나 올렸다.

삼성화재의 운영 금리는 지난달 2.84∼4.47%에서 이달 3.53∼4.6%로, 교보생명은 4.41∼4.97%에서 4.77∼5.33%로 각각 뛰었다. 신한라이프도 3.31∼3.81%에서 3.84∼4.94%로 올렸다. 대출자에게 적용된 금리 평균은 9월 3.22∼3.93%에서 지난달 3.77∼4.52%로 높아졌다.

보험사 중 가계대출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의 경우 이달 운영 금리가 3.60∼5.20%로 동일하지만 신규 대출자의 평균 금리는 3.69%에서 3.80%로 높아졌다. 교보생명 주담대 대출자의 평균 금리는 3.78%에서 4.52%로 상승했다.

 

신용대출 금리도 올라 삼성·한화·교보생명·신한라이프·삼화·흥국화재가 신용점수 900점 초과 고신용자에게 적용하는 신용대출(소득 무증빙형) 금리는 한달전보다 0.11∼0.88%p 올랐다. 보험사도 시장금리의 상승과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관리의 영향으로 대출금리를 올렸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조달금리 상승을 이유로 대출금리를 대폭 올렸지만, 예금금리는 서서히 인상해 두 금리의 차가 크게 확대된 은행처럼 보험업계도 고객의 적립 보험료에 적용하는 공시이율 상향에 소극적이다. 특히 3대 생보사(삼성·한화·교보)의 보장성보험의 이달 공시이율은 2.0∼2.20%로 1년 전과 같거나 낮아졌다.

공시이율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보험설계사 수수료 등 각종 사업·운영비를 뗀 후 남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2%라고 해도 원금 기준으로는 그에 못 미친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의 공시이율 조정이 적절한지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보험사의 공시이율과 금리에 대해 "제2금융권이라 해도 필요하다면 금감원이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대출금리, 특히 공시이율은 소비자들이 인지하거나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이 혼탁할 때를 제외하곤 경쟁이 없다"면서 "시장금리가 1년 넘게 오름세이나 공시이율은 정체된 상태다. 금리·이율은 자율에 맡겨져 있지만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조정되고 있는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보험 규제 완화 이후로 공시이율은 완전히 보험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으로도 규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초대석]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다시 한번 신발 끈 묶고 뛰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숨은 공신을 손꼽으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를 들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를 끌어냈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세무사법이 통과되기까지 온 몸을 던져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임 곽장미 회장과 현 이창식 회장으로 이어지는 집행부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은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등 법정 단체는 물론 한국여성세무사회와 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임의단체의 지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장장 3년 6개월 만에 국회라는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한다.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 중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과 함께 ‘세무대리 알선 금지’ 등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업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이제 임기를 일 년 정도 남겨놓은 이창식 회장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벌여왔던 한국세무사고시회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고, 앞으로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