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1 (토)

  • 맑음동두천 20.2℃
  • 맑음강릉 27.2℃
  • 맑음서울 21.2℃
  • 맑음대전 23.8℃
  • 맑음대구 26.8℃
  • 맑음울산 21.1℃
  • 맑음광주 22.5℃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20.9℃
  • 맑음제주 21.0℃
  • 맑음강화 15.7℃
  • 구름많음보은 23.4℃
  • 맑음금산 21.2℃
  • 맑음강진군 23.3℃
  • 맑음경주시 27.3℃
  • 맑음거제 22.5℃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 부가세 과표서 제외…취소결정 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의 2014년 1기~2017년 1기(예정)부가세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포인트 사용액(할인액)은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AAA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고객이 제휴가맹점 등에서 포인트를 적립 및 사용할 수 있는 000서비스 관리 및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인터넷상 재화 및 용역의 거래공간으로서 000인 ‘000’를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000포인트(쟁점포인트)사용액을 2014녀 제1기~2017년 제1기(예정)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쟁점포인트 사용액이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2019.7.24. 및 2020.7.23.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0. 및 2020.9.24.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20147년 제1기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19. 심판청구를, 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쟁점포인트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AAA주식회사 등 1차 거래 사업자는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다.

 

또 이처럼 쟁점포인트 상당액은 1차 거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미 과세된 금액이므로 같은 금액을 2차 거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면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법원은 예외적인 현금 구매 포인트의 사용액에 대해서는 처분청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000 판결)고 보았는데,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포인트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곳은 1차 거래에서 쟁점포인트를 적립해준 제휴사인데, 정작 매출세액이 줄어드는 쪽은 2차 거래에서 쟁점포인트의 사용을 받아준 청구법인이라고 보는 것은 경제적 부담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포인트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한 매출에누리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으로써 2차 거래 공급자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해야 하며, 쟁점포인트의 운영사이자 구매자와 2차 거래 공급자(판매자)를 중개하는 청구법인의 에누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판결(000)의 주요요지는 ‘원고가 000 포인트를 추후 사용거래 단계에서 에누리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가 있으므로 적립단계에서 에누리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기각’한 것으로서 2차 거래에서 할인이 가능하지만 에누리로 인정할지 여부는 각 거래마다 금액의 실질적 성격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2차 거래에서 무조건 에누리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000운영자로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법인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000에서 쟁점포인트를 사용함에 따라 판매가격의 할인이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할인액(쟁점포인트 사용액)은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청은 쟁점포인트 가운데 000 회원이 직접 구입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매출에누리로 볼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쟁점포인트 가운데 얼마의 금액이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포인트 상당액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포인트는 소비자들이 현금을 지급하고 이를 구입하였다기 보다는 1차 거래에서 직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추어 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2017년 제1기(예정)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중0841, 2022.01.03.)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 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 의무를 지운다. 약자에 대한 변호사의 공익의무,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는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법으로 요구한 것은 2000년 한국이 최초다. 약자 보호는 항상 많은 어려움을 요구한다. 열심히 했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이 만난 난민 변호사들도 의무감으로 공익을 말하지 않았다. 한국 사법사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난민의 손해배상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문병선·신혜원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를 만났다. 2015년 9월 한국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중동 난민들을 사실상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였다. 한국 법무부는 신속심사 제도라는 절차를 편법적으로 동원했다. 심사 면접관은 유도질문, 반박을 막기 위한 이지선다형 질문 외에도 난민 신청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 억지 탈락을 만들었다.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집트인 M씨의 국가배상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끈 태평양·동천 변호사들 역시 승소의 기쁨보다 다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문병선_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