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열석발언 제도에 대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13일 국회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이 총재 후보자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한은과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회의나 거시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고 있어 열석발언 제도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효과와 부작용,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열석발언 제도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정부 인사가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정부 관료가 한은 금통위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양측 의사소통을 위한 장치라고 하지만 한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나 간섭이라고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주요 선진국은 리같은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양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열석발언권은 지난 200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20년간 열린 금통위 회의 중 2010∼2013년 사이 총 46회만 행사됐다.

한편 이 후보자는 오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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