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재정 지출 확대를 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재정수입도 증가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현지시간 1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미디어 브리핑에서 “단기적으로는 다른 성장 동력이 없으면 경제가 악순환할 수 있어 재정정책이 경제 성장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소비와 투자를 진작할 수 있는 분야에 자원을 써야 한다"고 전했다.

중기적으로 한국 정부는 사회안전망과 약자 보호, 인프라에 지출해야 하지만, 고령화 등 사회보장부문에 더 많은 정부지출이 필요해 재정수입이 늘지 않으면 10년 후 정부의 빚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와 동시에 통화정책 완화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케네스 강 아태담당 부국장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내린 것은 지역적인 교역 갈등에 따른 수출 하락과 민간 투자·소비 부진, 물가 상승률이 1% 이하로 목표치보다 낮은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내년 GDP 1.2% 수준의 재정 확대를 한다는 것을 환영할 일이며, 만약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취약한 가계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 지출과 추가적인 통화 완화정책 등 '확장적인 폴리시믹스'를 추진하면, 내수 수요 부진에 대응하고 물가 상승률 목표 범위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지난 3월에도 한국 경제에 국내총생산(GDP) 0.5%(약 8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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