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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홍장원 회장 취임…'변리사 소송대리' 등 촉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연임에 성공한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이 새 임기를 시작했다.

 

13일 대한변리사회는 신임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이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새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식재산 보호 제도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임식에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용철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장, 주영식 특허심판원장,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시대정신 조정훈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변리사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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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