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1℃
  • 서울 3.1℃
  • 대전 3.3℃
  • 대구 5.9℃
  • 울산 9.0℃
  • 광주 8.4℃
  • 부산 11.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경제 · 산업

감사원, 내달 통계청 감사 착수…7년만에 통계시스템 전반

시계열 끊긴 가계동향, 비정규직 통계 등 그간 논란 들여다볼 듯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감사원이 다음 달 통계청의 통계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에 들어간다.

 

15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감사원은 통계청 감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 중이며 다음 달부터는 본격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7년 만인데, 이는 통계청이 '자체 감사 우수기관'으로 지정돼 3년마다 진행되는 정기 감사도 연기해왔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일었던 통계청의 국가 통계 정확성 논란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3분기에 감사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통계청은 원래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 조사를 2017년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되살렸는데, 2018년 표본 논란이 일자 2020년에는 다시 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조사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가계의 소득과 지출 실태를 보여주는 가계동향 조사 시계열은 두 차례 단절됐다.

 

소득과 지출을 다시 통합하고 조사 방식을 변경하면서 소득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통계청이 정부에 유리한 통계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사실상 통계를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힘은 2019년 10월 통계청이 비정규직 규모가 2018년 대비 87만명 늘었다고 발표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 병행조사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과 의혹을 제기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