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8 (토)

  • 맑음동두천 -10.2℃
  • 맑음강릉 -6.4℃
  • 맑음서울 -9.3℃
  • 구름조금대전 -8.5℃
  • 맑음대구 -6.0℃
  • 맑음울산 -5.8℃
  • 구름많음광주 -4.3℃
  • 맑음부산 -4.8℃
  • 구름많음고창 -4.6℃
  • 제주 0.9℃
  • 맑음강화 -8.0℃
  • 맑음보은 -8.4℃
  • 맑음금산 -7.5℃
  • 맑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6.2℃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부실PF 사업장 대응법 '귀에 쏙'…법무법인 화우, 세미나 개최

15일(목) 시공사, 21일(수) 대주 관련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는 오는 15일과 21일 서울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부실PF 사업장 대응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PF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 속에 큰 호황을 누렸으나, 최근 금리 상승, 원자재 및 공사비 증가 등 비우호적인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브릿지 대출 또는 PF대출 차주가 대출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분양수입금을 재원으로 대출금 상환 및 공사대금 지급이 예정된 개발사업장의 경우 미분양 사태로 인해 상환재원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공사에는 공사대금 회수 이외에 PF대출약정상 책임준공의무의 이행 등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우는 현 상황에서 부실PF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

 

15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세미나는 시공사의 대응방안을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며, 21일 오후 2시에는 대주의 대응방안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는 화우는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자문 업무를 꾸준히 수행해 왔으며, 이와 관련한 굵직한 국내외 분쟁 관련 업무를 다수 맡아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로펌으로 인정받고 있다.

 

화우는 또한 부동산PF 부실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기업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근 부실채권 TF를 신설했으며 건설그룹장 정경인 변호사(연수원 29기), 박수현 변호사(연수원 38기), 자문그룹장 한상구 변호사(연수원 23기), 조준오 변호사(연수원 36기) 및 국내외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의 전문가인 부동산금융팀장 박영우 변호사(연수원 32기), 신창욱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활발히 자문을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도 변화하는 시장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 관련 종사자들이 다수 참여 요청을 보내는 등 관심이 뜨겁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