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5 (수)

  • 흐림동두천 13.0℃
  • 흐림강릉 12.8℃
  • 서울 14.2℃
  • 흐림대전 14.0℃
  • 구름많음대구 15.2℃
  • 흐림울산 15.5℃
  • 흐림광주 15.1℃
  • 흐림부산 16.1℃
  • 흐림고창 13.8℃
  • 흐림제주 18.1℃
  • 흐림강화 12.4℃
  • 흐림보은 14.6℃
  • 흐림금산 13.2℃
  • 흐림강진군 15.3℃
  • 흐림경주시 14.4℃
  • 흐림거제 17.2℃
기상청 제공

화우, 제5회 ‘교실법대회’ 개최...청소년 직접 법 제정 참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청소년 스스로 법을 제정하고 발표하면서 법치주의적 사고와 민주적 소양을 기르는 경연대회가 열린다.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 동인 공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공동으로 ‘제5회 교실법대회’를 개최한다.

 

교실법대회는 청소년들이 생활 안팎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나 관심사에 대해 스스로 법안을 만들고 발표하며 민주시민의식을 기르는 경연대회다. 화우공익재단이 2018년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의 후원을 받아 개최해 왔으며, 참가 자격은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3~4인으로 한 팀을 구성해 분야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법안을 만들어 참가신청 서류와 함께 오는 26일까지 화우공익재단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법률가와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심사해 다음달 5일 본선에 오를 중·고등부 각 3개팀, 총 6개팀을 발표한다.

 

본선 진출 팀에는 화우, 바른, 동인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법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본선 경연은 오는 11월 10일 강남구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상팀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대회 참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 및 예선 참가를 위한 신청 서류는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시론]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세금의 완화방안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세금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생전에 부부 사이에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타방이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은 30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상속세와 증여세 실효세율 격차 상속세 배우자공제가 증여세 배우자공제에 비해 규모가 크다 보니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증여세의 실효세율이 상속세의 실효세율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증연구(강성훈·오종현,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부담 격차 연구, 2020)에 의하면 배우자 일방이 배우자 타방과 자녀들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자녀수가 증가할 수록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 격차는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공동상속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배우자 상속분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속세 배우자공제액도 작아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는 유
[인터뷰]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대표세무사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 개업 10년차인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는 법인전환, 가업승계, 상속증여 등 법인과 개인에 대한 전문 세무 컨설팅으로 정평이 나있다. 삼성·서초·역삼 합동세무서 바로 옆에 있는 한라클래식 4층에 위치한 세무법인 넥스트는 본점과 강남지점이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다. 조남철 대표세무사는 전문 컨설팅 분야를 개척해 온 것은 물론 젊은 후배 세무사들에게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전략에 대해 노하우를 전승하면서, 또 이를 IT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조남철 세무사를 만나봤다. Q. 세무법인 넥스트 홈페이지 인사말을 보면 “시시각각 변하는 조세제도에서 기업의 새로운 출구전략과 새로운 전문가 출현이 시대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기존과 다른 형태의 세무컨설팅을 위해 출범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세무법인 넥스트는 어떤 차별점을 갖고 계시나요? 기본적인 법인세, 소득세 신고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신고는 물론 기업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공부하고 연구해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는 물론 법률, 특허,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