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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조세범죄수사대응팀’ 확대 출범…검찰 조세범죄합수단 대응

노승권·김신·김정환 등 검찰 출신 전문가 투입
엄격해지는 조세범칙사건, 판사‧고위 세무직 종합 역량 총동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검찰 조세범죄합동수사단 대응을 위해 ‘조세범죄수사대응팀’을 확대했다.

 

한동훈 법무장관 ‘2호 지시’에 따라 검찰은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조세범죄를 전담 합동수사단을 만들었다. 기존에도 금융조세 대응 조직이 있었지만, 이를 좀 더 세분화하고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해 특화 수사를 진행한다.

 

태평양 조세범죄수사대응팀은 조세, 민‧형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50여 명이 구축했다.

 

검찰 조세범죄합수단이 혐의자료 확보–세무조사-조세범칙사건 전환-조세범칙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까지 종합적인 사건 진행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세무조사, 수사, 재판 등 각 단계별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태평양은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한 조세형사팀을 기반으로 형사 분야를 대폭 강화한 전문팀을 구성했다”며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밀착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고, 사건 유형에 따라 최적의 전문가를 투입해 선제적인 초기 대응으로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평양 조세범죄수사대응팀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과 대구지검 검사장을 지낸 노승권(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주축이 된다. 약 25년 간 검찰에서 특수사건과 기업 금융사건을 지휘해 온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조세범죄 수사대응의 적임자라는 평가다.

 

형사 실무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2부장 출신 김범기(26기) 변호사와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특수부에서 기업 조세포탈·횡령·배임 수사를 맡은 바 있는 김정환(33기) 변호사가 담당한다.

 

조세 분야 실무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지낸 심규찬(30기) 변호사가 총괄한다.

 

이밖에 검찰총장을 역임한 김수남(16기) 변호사, 조세 등 경제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출신 허철호(2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검사 출신 이경훈(2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수석검사 출신의 이승호(30기) 변호사,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출신 김신(27기) 변호사도 형사 대응팀의 주축이 된다.

 

조세 분야는 심규찬(30기) 변호사와 함께 강석규(25기), 조일영(21기) 변호사가 컨트롤 타워를 맡는다. 이들은 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지냈다. 태평양 측은 대법 재판연구관을 이렇게 많이 보유한 로펌은 태평양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조일영 변호사는 조세형사 분야 지침서인 ‘조세형사법’을 공동 집필했고, 강석규 변호사는 조세법 권위서 '조세법 쟁론’을 집필했다.

 

공소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송우철(16기), 권순익(21기), 김성수(24기) 변호사 등 판사 출신 전문가가 효과적 해법을 제시한다. 송우철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으로 조세 및 행정사건 분야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

 

이밖에 국세청 차장 출신 이전환 고문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 조홍희 고문 등 탁월한 경륜을 갖춘 고문단도 조세범죄수사대응팀에 힘을 보탠다.

 

노승권 변호사는 “조세형사 사건은 구조가 매우 복잡해 다양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수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전문가 조직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조세 사건 전 과정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태평양 외에도 율촌, 광장, 세종, 화우, 대륙아주, 바른, 지평 등 대형 로펌들 역시 검찰의 조세범죄합수단 대응 차원에서 전담팀을 확대 개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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