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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 출범…공정·형사 투 트랙 자문

김희관 고검장, 김정환 부장검사 등 전문가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31일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를 출범, 공정거래 사건과 형사 이슈 투 트랙 자문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 공정거래 사안은 형사로 넘어가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 사건 초기부터 종합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태평양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는 허철호 변호사(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를 주축으로 형사 및 공정거래 분야의 핵심 전문가 6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사건 검토 등을 통해 공정거래와 형사 이슈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 수립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사안 대응은 물론 경영 리스크 최소화대응책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진행한다.

 

공정위 조사부터 검찰 수사, 이후 소송 단계까지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일관된 대응을 유지하는 논스톱 대응체계도 갖추고 있다.

 

형사 분야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와 특수부에서 오랫동안 기업사건을 수사해 온 김정환 변호사를 중심으로 정수봉(형사그룹장), 성영훈, 이진한, 이경훈, 김범기, 김신 변호사 등 검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했다.

 

태평양은 김희관 전 광주고검장,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검사를 지낸 ‘공안통’ 김신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 출신의 ‘공정거래수사통’ 김정환 변호사를 영입해 형사역량 강화에 주력한 바 있다.

 

공정거래 분야에는 김홍기 변호사(공정거래그룹장)와 오금석, 윤성운, 강일, 신사도, 송준현, 안준규, 김보연, 박성진, 김규식 변호사 등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국장을 지낸 정중원 고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 20년간 공정거래 업무를 한 권철현 고문이 배치돼 있다.

 

포렌식 분야에는 검찰 출신으로 네이버 부사장을 역임한 김광준 변호사(디지털 포렌식 센터장)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찰수사관 출신인 원용기 전문위원 등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배치돼 있다.

 

최근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를 기초로 조사해 고발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사건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허철호 센터장은 “기업이 공정거래 및 형사 이슈 모두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관련 전문가들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며 “대응센터는 경영 활동에 있어 위법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미리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기업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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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