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화)

  • 맑음강릉 14.8℃
기상청 제공

태평양, 11일 ‘신탁사의 책임준공이행확약’ 웨비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가 오는 11일 ‘신탁사의 책임준공 이행확약 관련 이슈정리’를 주제로 웹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준공 기한을 넘긴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상품으로 평가 받았던 ‘책임준공형 신탁’도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신탁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이행확약에 따른 의무에 대해서는 선례가 거의 없어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태평양 윤정노 변호사가 사회를 맡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건설‧부동산 소송 전문가인 이동수 변호사가 책임준공이행확약을 설명한다. 특히 책임준공이행확약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변화와 개념을 살펴보면서 신탁사의 리스크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두 번째 세션은 부동산금융‧프로젝트 파이낸스(PF) 전문가인 김기식 변호사가 맡아 책임준공이행확약의 이행과 관련된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을 검토한다.

 

태평양 송무부문을 총괄하는 전병하 대표변호사는 “부동산PF시장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 속에 큰 호황을 누렸으나 최근 금리 상승, 원자재 및 공사비 증가 등 비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뀜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특히 위기감이 큰 신탁사들을 대상으로 종합적‧단계적 대응전략을 제시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웨비나 관련 자세한 사항은 태평양 홈페이지(bkl.co.kr) 우측 하단의 ‘SEMINAR’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만성적 내수불황, 제대로 된 민생추경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