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화)

  • 맑음동두천 18.4℃
기상청 제공

이상현 전 대법 재판연구관…태평양 지식재산권 그룹에 영입

IP 및 민사·형사·규제·국제중재 등 다양한 분야 법조인 전면 배치

이상현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진=태평양]
▲ 이상현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진=태평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1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상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08년 사법연수원 수료해 육군 법무관, 2011년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거치며 지식재산 전담재판을 맡아 다양한 분쟁사건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지식재산권법을 두루 연구해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미국 조지워싱턴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최근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태평양 지식재산권(IP)그룹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자문과 영업비밀 보호·기술유출, 지식재산권 거래·라이선싱·전략, 제약·의료 분야 자문 등을 맡는다.

 

태평양은 최근 판사 출신 법조인들을 대거 영입해 민사·형사·규제·국제중재·IP 등 분야에 전면배치하고 있다.

 

지난 3월 부장판사 출신 정상철(사법연수원 31기), 류재훈(32기) 변호사가 태평양의 일원이 됐으며, 지난해에도 부장판사 출신의 이정환(27기), 염호준(29기), 이창현(31기), 문성호(33기) 변호사가 합류했다.

 

송무그룹 총괄 전병하 대표변호사는 “태평양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영입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변론 전략 수립과 효과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송무 사건을 속도감 있고 정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만성적 내수불황, 제대로 된 민생추경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