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 (수)

  • 맑음동두천 17.8℃
  • 구름조금강릉 20.4℃
  • 맑음서울 18.1℃
  • 맑음대전 20.3℃
  • 맑음대구 21.0℃
  • 구름많음울산 15.7℃
  • 맑음광주 21.3℃
  • 맑음부산 16.3℃
  • 맑음고창 17.1℃
  • 구름많음제주 16.0℃
  • 맑음강화 12.6℃
  • 맑음보은 19.3℃
  • 맑음금산 19.5℃
  • 맑음강진군 18.2℃
  • 맑음경주시 18.4℃
  • 맑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금융

부활한 합수단, 1호 사건 배당…‘루나 사태’ 폰지사기 여부 가린다

서울남부지검 20일 합수단에 권도형 사건 배당
특경법 상 사기 혐의 적용 여부 살피는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첫 사건으로 ‘루나 사태’를 맡게 됐다.

 

20일 서울남부지검은 한국산 가상화폐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신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한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사건을 최근 부활한 합수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이 맡게 될 첫 번째 사건이 배당된 것이다.

 

합수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재탄생한 조직으로, 한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를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합수단 부활을 공표하며 하루 만에 출범시킨 바 있다.

 

합수단은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검사 7명, 검찰수사관 29명, 유관기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력 12명 등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됐다.

 

현재 검찰은 권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UST를 사서 맡기면 연 20% 수익률을 보장하는 ‘앵커 프로토콜’ 부분이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쪽으로 수사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기와 형령, 배임 등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액이 5억원을 넘어설 경우에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사기에 해당돼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가 서울남부지검에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소셜커머스 티몬 설립자인 신현성 씨, 테라폼랩스 법인을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법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해당 고소‧고발에는 피해자 5명이 참여했고, 총 피해액수는 14억원 수준이며 이들 중 1명의 피해액은 5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루나와 UST는 일주일 만에 총액이 약 450억 달러(한화 기준 약 57조7800억원) 가량 증발하는 등 최근 가격이 99% 급락했다. 이에 따라 손실을 본 국내 투자자만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