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6 (일)

  • 흐림동두천 24.3℃
  • 흐림강릉 29.1℃
  • 흐림서울 25.1℃
  • 구름조금대전 25.1℃
  • 구름많음대구 24.9℃
  • 구름조금울산 25.5℃
  • 구름많음광주 25.2℃
  • 구름많음부산 22.7℃
  • 구름많음고창 24.8℃
  • 구름조금제주 29.2℃
  • 흐림강화 23.3℃
  • 구름많음보은 22.6℃
  • 구름많음금산 24.1℃
  • 구름조금강진군 25.1℃
  • 맑음경주시 25.3℃
  • 구름많음거제 22.3℃
기상청 제공

금융

부활한 합수단, 1호 사건 배당…‘루나 사태’ 폰지사기 여부 가린다

서울남부지검 20일 합수단에 권도형 사건 배당
특경법 상 사기 혐의 적용 여부 살피는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첫 사건으로 ‘루나 사태’를 맡게 됐다.

 

20일 서울남부지검은 한국산 가상화폐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신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한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사건을 최근 부활한 합수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이 맡게 될 첫 번째 사건이 배당된 것이다.

 

합수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재탄생한 조직으로, 한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를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합수단 부활을 공표하며 하루 만에 출범시킨 바 있다.

 

합수단은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검사 7명, 검찰수사관 29명, 유관기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력 12명 등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됐다.

 

현재 검찰은 권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UST를 사서 맡기면 연 20% 수익률을 보장하는 ‘앵커 프로토콜’ 부분이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쪽으로 수사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기와 형령, 배임 등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액이 5억원을 넘어설 경우에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사기에 해당돼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가 서울남부지검에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소셜커머스 티몬 설립자인 신현성 씨, 테라폼랩스 법인을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법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해당 고소‧고발에는 피해자 5명이 참여했고, 총 피해액수는 14억원 수준이며 이들 중 1명의 피해액은 5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루나와 UST는 일주일 만에 총액이 약 450억 달러(한화 기준 약 57조7800억원) 가량 증발하는 등 최근 가격이 99% 급락했다. 이에 따라 손실을 본 국내 투자자만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새 관료들이 경청해야 할 처칠과 경찰관 이야기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오로지 검찰업무에만 몸 담아온 새 대통령이 출범하며 이에 따른 새로운 내각들의 진용이 짜여졌다. 더구나 거의 50대 50의 저울추에서 가까스로 탄생된 정권이라 지지도의 저울추가 반대로 기웃거리며 국민의 시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아무래도 정치권의 밀림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정치인이 아니라 검찰관료로서만 지내온 평생 이력은 그를 둘러싼 국정경험의 결핍을 메워줄 인력의 부족함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인재풀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할 동반자를 찾다보면 엉뚱하게 화살이 빗나갈 경우가 많을 것이다. 새 정권이 앞에 내세운 모토는 원칙과 공정함이다. 어느 누구도 원칙을 지키며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명정대한 세상을 주창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이다. 이 공명정대함이 조금이라도 빛을 바래면 중국천추전국시대의 순자가 말한 군주민수(君舟民水)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즉 군주가 배라면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뜨게 하지만 그 물이 노하면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정권의 관료로 임명되어 권력의 노를 저어야 하는 이들에게 필자는 영국처칠과 한 경찰관이 남긴 스토리를 각인시켜드리고 싶다.
[초대석] 전정일 파주세무서장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 맡고 싶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정일 파주세무서장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로서 국세청에 문을 두드려 2009년 경력채용으로 들어와 5급 국세공무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중부청 법무과, 서울청 송무과, 국세청 징세법무국 등에서 국세청의 조세소송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 2016년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표창도 받았다. 이후 서울청 조사1국 등을 거쳐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국세청의 민간 경력 채용 최초로 초임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아 경주세무서장을 거쳐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전 서장은 통일이 되면 파주와 개성을 총괄하는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한창 활기를 띤 파주세무서를 찾아 전정일 서장을 만났다. 이제 두 번째 세무서장 역할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파주서장으로 봉직하면서 느끼신 감회를 전해주시죠. 우선 국세 행정의 최일선인 세무서에서 관서장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첫 관서장 부임지인 경주는 천년고도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신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