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목)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3.4℃
  • 구름조금대구 -2.1℃
  • 구름조금울산 -0.7℃
  • 구름많음광주 -3.3℃
  • 구름조금부산 -0.9℃
  • 흐림고창 -6.0℃
  • 제주 3.0℃
  • 맑음강화 -5.6℃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3.2℃
  • 구름많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2.0℃
  • 구름많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지방세연구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재원특성 고려해 조속히 추진 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일선 행정기관을 관장하는 이른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필요성과 조속한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재원의 성격을 고려해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하는 ‘이슈페이퍼’에서 김홍환 연구위원은 ‘재원특성을 고려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으로서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세청, 지방보훈청, 지방환경청 등이 있으며, 보통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이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할 경우,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복으로 하는 행정사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관료조직은 지속적으로 조직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 기제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5,115개 기관에서 2023년 5,842개 기관으로 14.2% 확대됐다고 제시했다.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대민서비스 기관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선거를 통해 민원서비스를 평가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민대응성과 행정책임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론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교도소, 검찰청, 통계청, 기상청 등과 같이 독립적으로 특수한 공공서비스의 생산・공급을 위해서 설치돼야 하지만, 해양・수산, 중소기업, 국토관리, 고용・노동, 환경 등 타 행정 분야와 통합적으로 처리돼야 하는 분야까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어 처리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적으로 처리돼야 하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보통지방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 조속하게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에 있어 대상기관의 재원・인력・사무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일괄이양’돼야 하지만 재원의 특성에 따른 한계 요인이 있다고 제시했다.

 

현행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용재원을 크게 인건비와 사업비로 구분하면서, 사업비는 특별회계와 기금 등의 재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재원은 이양이 불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그 이유로 특별회계와 기금은 법률에 의해 설치되어야 하고, 재원의 사용주체와 목적을 법률을 통해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논의에서 중앙부처는 사업비 이양의 어려움을 들어 지방이관 반대 논리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회계과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위임’방식을 활용해 지방으로 이관하고 재원은 국고보조금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부터 역대 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을 국정과제로 제시해 왔다”고 전제한 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써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이 구체화 되고 있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로 겪은 세 번의 비행기사고 회고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작스런 비상계엄과 곧 이은 해제, 그리고 뒤따른 탄핵정국으로 온 국민들의 불안한 틈새에 터진 무안공항의 비행기 대참사는 또 한 번 전 국민의 가슴을 더욱 멍들게 만들었다. 필자는 이 비행기사고를 보고 금방 머리에 떠오른 것이 바로 필자가 다녔던 대우그룹의 상징인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이다. 이 책은 90년대 대우그룹 창업자인 고 김우중 회장이 쓴 자서전 형태의 실록이다. 무려 국내서만 1000만부 이상 팔렸고 해외서는 10개 국어로 번역 출간돼 가히 글로벌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대우그룹은 필자가 입사한 1976년도만 해도 미주, 유럽,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의 수단,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과 남미의 브라질, 에콰도르 등 세계각지에 100여 개 이상의 지사 및 법인을 두어 세계경영에 몰두했다. 그 연유로 고 김우중 회장은 1년 365일 중 200일 이상을 해외개척의 강행군을 했고, 더불어 직원들도 많은 기간을 세계 각지로 출장을 보냈었다. 필자도 그룹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에 근무한 관계로 많은 일정을 해외서 보내는 일이 잦았고, 그 까닭에 해외서 터진 비행기사고에는 빠짐없이 대우직원들이
[초대석]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터닝포인트의 해’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촬영=이학명 기자) 지난해 9월 30일 서울본부세관장(이하 서울세관장)으로 취임한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단순히 새로운 직책을 맡는 데 그치지 않았다. 서울세관장으로 부임한 지 갓 100일을 넘긴 그는 대한민국 경제 관문의 중심인 서울세관에서 소비재 산업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의 수출입을 뒷받침하며 ‘기업지원’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의 리더십은 무역 패러다임 변화, 급변하는 정치 환경, 세관 절차에서의 혁신 필요성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취임 후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체계적인 지원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수출지원 대책 마련,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글로벌 무역 대응방안 뿐만 아니라 서울세관이 마주한 과제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전략에 대한 그의 솔직한 얘기를 들어봤다. “수출지원합동추진단 통해 원스톱 수출 지원에 최선 다하겠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중소 수출입 기업이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