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목)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3.4℃
  • 구름조금대구 -2.1℃
  • 구름조금울산 -0.7℃
  • 구름많음광주 -3.3℃
  • 구름조금부산 -0.9℃
  • 흐림고창 -6.0℃
  • 제주 3.0℃
  • 맑음강화 -5.6℃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3.2℃
  • 구름많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2.0℃
  • 구름많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지방세연구원, 주택자산 상위 1% 중 1주택자, 2018년 32%→2021년 47%

주택 보유세 부담 변화는 다주택자·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크게 증가
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1주택자의 세부담율은 오히려 감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최근 보유세 부담변화를 분석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역할 재정립을 통한 보유세제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역할 정립을 위한 보유세제 재설계 방향”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5일 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2018년 이후 주택자산 분포 변화를 분석하여, 고가 1주택자 비율이 증가하는 일명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통계적으로 제시했다.

 

주택자산 상위 1% 중 1주택자 비중은 2018년 32%에서 2021년 47%로 15%p나 증가했으며, 같은기간 서울 자치구 중 강남, 서초, 용산 등 고가주택 비중이 높은 6개의 자치구에서만 1주택자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별 주택자산 불균형도(지니계수)는 다주택자의 경우 5.7% 증가한 반면, 1주택자의 경우 13.6% 증가해 상위 분위 1주택자의 주택자산 집중도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2018년 이후 주택 보유세 부담 변화는 다주택자·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크게 증가한 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1주택자의 세부담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자산 상위 1%가 부담하는 보유세 부담은 2018년 21%에서 2021년 42%로 2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중에서 다주택자 상위 1%의 공시가격 대비 세부담율은 2018년 대비 4.3배 증가했다.

 

박지현 연구위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객관적 가치가 아닌 추정가치에 대하여 매년 과세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반감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보유세제의 근본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부담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로 겪은 세 번의 비행기사고 회고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작스런 비상계엄과 곧 이은 해제, 그리고 뒤따른 탄핵정국으로 온 국민들의 불안한 틈새에 터진 무안공항의 비행기 대참사는 또 한 번 전 국민의 가슴을 더욱 멍들게 만들었다. 필자는 이 비행기사고를 보고 금방 머리에 떠오른 것이 바로 필자가 다녔던 대우그룹의 상징인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이다. 이 책은 90년대 대우그룹 창업자인 고 김우중 회장이 쓴 자서전 형태의 실록이다. 무려 국내서만 1000만부 이상 팔렸고 해외서는 10개 국어로 번역 출간돼 가히 글로벌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대우그룹은 필자가 입사한 1976년도만 해도 미주, 유럽,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의 수단,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과 남미의 브라질, 에콰도르 등 세계각지에 100여 개 이상의 지사 및 법인을 두어 세계경영에 몰두했다. 그 연유로 고 김우중 회장은 1년 365일 중 200일 이상을 해외개척의 강행군을 했고, 더불어 직원들도 많은 기간을 세계 각지로 출장을 보냈었다. 필자도 그룹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에 근무한 관계로 많은 일정을 해외서 보내는 일이 잦았고, 그 까닭에 해외서 터진 비행기사고에는 빠짐없이 대우직원들이
[초대석]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터닝포인트의 해’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촬영=이학명 기자) 지난해 9월 30일 서울본부세관장(이하 서울세관장)으로 취임한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단순히 새로운 직책을 맡는 데 그치지 않았다. 서울세관장으로 부임한 지 갓 100일을 넘긴 그는 대한민국 경제 관문의 중심인 서울세관에서 소비재 산업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의 수출입을 뒷받침하며 ‘기업지원’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의 리더십은 무역 패러다임 변화, 급변하는 정치 환경, 세관 절차에서의 혁신 필요성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취임 후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체계적인 지원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수출지원 대책 마련,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글로벌 무역 대응방안 뿐만 아니라 서울세관이 마주한 과제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전략에 대한 그의 솔직한 얘기를 들어봤다. “수출지원합동추진단 통해 원스톱 수출 지원에 최선 다하겠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중소 수출입 기업이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