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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고정금리 전환, 재산세 이연, 비축주택 매입 등 정책 필요

금리 인상, 주택가격 급등 ‘영끌 2030’위험하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주택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 및 제로금리 시기에 이른바 ‘영끌’하여 주택을 매입한 2030세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17년 이후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택 소유여부에 따른 개인의 자산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주택을 구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영끌’로 불리는 ‘패닉바잉’ 현상까지 초래하며 자산 불평등 현상을 가중시켰다.

 

특히, 이러한 주택가격 급등과 주택보유 여부에 따른 자산 불평등 현상은 2030세대 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행된 정부의 다주택자 대상 중과세 정책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간 보유세 부담 격차를 증가시켰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2030세대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결국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 받지 못한 청년층은 자산격차에 따른 차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끌’까지 하여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기준금리 인상조치에 따라 저금리 시기 이른바 ‘제로금리’ 시기에 영끌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2030세대는 주택대출 이자상환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침체와 금리인상으로 인해 점차 매물은 늘고 거래는 줄면서 급매만 거래되는 ‘거래절벽’에 직면하면서 하반기에 주택가격 조정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상빈 연구위원은 “모든 국가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어서 저금리시기에 주택을 매입한 2030세대의 이자부담이 소득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정금리 전환과 재산세 이연, 비축주택 매입 등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2030세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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