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목)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3.4℃
  • 구름조금대구 -2.1℃
  • 구름조금울산 -0.7℃
  • 구름많음광주 -3.3℃
  • 구름조금부산 -0.9℃
  • 흐림고창 -6.0℃
  • 제주 3.0℃
  • 맑음강화 -5.6℃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3.2℃
  • 구름많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2.0℃
  • 구름많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재산세 확 달라진다"...지방세연구원, 과세혁신 방안 연구 착수

지방세연구원, 국민 눈높이 ‘재산세 과세혁신 방안’ 등 연구추진
국세청 기준시가와 비교분석을 통한 시가표준액 발전방안
공시기준일과 과세시점간 주택 가격 변동액 재산세 반영 등 4개 과제 연구
오피스텔, 상업용 건축물, 기타물건 총 21만 건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 과표사업단은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연구·조사사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연구원 과표사업단은 2023년도 사업을 통해 4건의 연구과제 수행과 21만건의 과세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시가표준액 연구·조사 사업을 통해 납세자 세부담 개선을 추진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사업은 ‘과표실무 현장의견 청취반영’을, 조사사업은 ‘과세물건의 시장가치 시가표준액 반영’을 각각 사업전략으로 채택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고시하며,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지방세연구원이 추진하는 이번 연구사업 과제는 ▲공시 기준일(1월 1일)과 과세 시점(각 7월, 9월)간 주택 가격 변동액 재산세 반영 방안 ▲국세청 기준시가와 비교분석을 통한 시가표준액 발전방안 ▲상업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익성 반영방안 ▲항공기 기준 가격 및 잔가율 체계의 합리성 제고방안이다.

 

특히 연구사업 중 ‘공시기준일과 과세시점간 주택가격 변동액 재산세 반영 방안’연구는 주택 가격의 변동을 반영해 재산세를 보다 합리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입법에 반영될 경우, 국민들의 과세공정성에 대한 체감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현재의 재산세 과세 방식은 매년 1월 1일(공시기준일) 기준으로 전년도의 주택가격을 반영해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시점에 주택 가격이 하락시 국민들이 체감하는 재산세의 부담은 과도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은 과세시점에 주택 가격 변동액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연구해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세 과세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표연구센터장 이소영 연구위원은 다양한 시장 상황과 가격 변동 요인을 분석해 보다 합리적인 재산세 과세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사사업은 202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산정,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산정 및 가격 검증, 상업용 건축물 시범조사를 통한 시가표준액 개선, 기타물건 기준가격 조사·산정이 있다.

 

강성조 지방세연구원장은 “2023년 시가표준액 연구·조사사업을 통해 과세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과세 물건에 대한 정확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방세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들이 만족하는 지방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로 겪은 세 번의 비행기사고 회고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작스런 비상계엄과 곧 이은 해제, 그리고 뒤따른 탄핵정국으로 온 국민들의 불안한 틈새에 터진 무안공항의 비행기 대참사는 또 한 번 전 국민의 가슴을 더욱 멍들게 만들었다. 필자는 이 비행기사고를 보고 금방 머리에 떠오른 것이 바로 필자가 다녔던 대우그룹의 상징인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이다. 이 책은 90년대 대우그룹 창업자인 고 김우중 회장이 쓴 자서전 형태의 실록이다. 무려 국내서만 1000만부 이상 팔렸고 해외서는 10개 국어로 번역 출간돼 가히 글로벌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대우그룹은 필자가 입사한 1976년도만 해도 미주, 유럽,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의 수단,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과 남미의 브라질, 에콰도르 등 세계각지에 100여 개 이상의 지사 및 법인을 두어 세계경영에 몰두했다. 그 연유로 고 김우중 회장은 1년 365일 중 200일 이상을 해외개척의 강행군을 했고, 더불어 직원들도 많은 기간을 세계 각지로 출장을 보냈었다. 필자도 그룹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에 근무한 관계로 많은 일정을 해외서 보내는 일이 잦았고, 그 까닭에 해외서 터진 비행기사고에는 빠짐없이 대우직원들이
[초대석]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터닝포인트의 해’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촬영=이학명 기자) 지난해 9월 30일 서울본부세관장(이하 서울세관장)으로 취임한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단순히 새로운 직책을 맡는 데 그치지 않았다. 서울세관장으로 부임한 지 갓 100일을 넘긴 그는 대한민국 경제 관문의 중심인 서울세관에서 소비재 산업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의 수출입을 뒷받침하며 ‘기업지원’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의 리더십은 무역 패러다임 변화, 급변하는 정치 환경, 세관 절차에서의 혁신 필요성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취임 후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체계적인 지원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수출지원 대책 마련,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글로벌 무역 대응방안 뿐만 아니라 서울세관이 마주한 과제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전략에 대한 그의 솔직한 얘기를 들어봤다. “수출지원합동추진단 통해 원스톱 수출 지원에 최선 다하겠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중소 수출입 기업이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