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일(10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통계청, 관세청,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차례로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올해 유례없는 '세수 펑크' 사태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통계청의 통계 조작 논란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 20일 국회에서 조세정책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받는다. 올해 기재부 국감의 뜨거운 현안 중 하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과 기금을 활용한 대응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기존 전망치보다 59조1천억원 부족한 341조4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이전 예상보다 14.8% 덜 걷힌 규모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해 법인세가 줄고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등이 감소한 것이 오차가 발생한 주원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세금이 적게 걷히면서 정부의 적자 살림 규모도 더욱 커져 국가 재정건전성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9%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 한도(3.0%)를 넘는 수준이다.
아직 재정준칙이 도입되지는 않아 실질적으로 어긴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기준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감장에서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매년 증가해왔던 R&D 예산을 7조원가량 깎은 데 대해 과학기술계와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R&D 예산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예산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세웠다.
정부는 R&D 분야가 미래 먹거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라는 점과 별개로 예산은 효율적으로 짜여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비효율적으로 지출된 R&D 예산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조만간 공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오는 10일, 통계청·관세청·조달청은 12일 국정감사를 받는다. 통계청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이전 정부에서의 통계 조작 실태를 발표하면서 통계청의 소득·고용 관련 지표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왜곡·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관련 지표에 대해 청와대 관심이 큰 상황에서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하자 통계청이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소득 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배율 계산 시에도 지표가 악화했는데 개선된 것처럼 공표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재위의 국정감사는 오는 26∼27일 이틀간 종합감사로 약 3주간의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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