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목)

  • 맑음동두천 -11.4℃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10.1℃
  • 맑음대전 -7.3℃
  • 맑음대구 -6.3℃
  • 맑음울산 -5.1℃
  • 광주 -5.5℃
  • 맑음부산 -3.8℃
  • 흐림고창 -8.1℃
  • 흐림제주 3.2℃
  • 맑음강화 -10.2℃
  • 맑음보은 -8.4℃
  • 구름많음금산 -9.8℃
  • 구름많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5.9℃
  • 맑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최상목 대행 "한·중, 경제협력 파트너…외투기업 지원 방안 마련할 것"

중국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 및 경영활동 지속할 수 있도록 외투기업 지원 패키지 등 다양한 조치 마련 예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계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투자와 기업활동을 변함없이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8일 최상목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한 중국상공회의소(CCCK)와 주요 중국계 외투기업을 상대로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재 국내 경제상황과 외투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패키지 정책 등을 설명했다.

 

이날 최상목 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시스템은 굳건하고 정부의 긴급 대응체계 아래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경제·금융당국 간 회의체를 상시 운영하면서 모든 경제주체가 평상시와 같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과 중국은 지난 1992년 수교 이래 긴밀한 소통으로 세계 경제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특히 한중 FTA 발효 10주년인 올해가 무역·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상목 대행은 “우리 정부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경제를 믿고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활동 지속할 수 있도록 외투기업 지원 패키지 등 다양한 조치를 계속해서 마련할 예정”이라며 외투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이에 가오천 주한 중국상의 회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외투기업들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보여준 최상목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한국 사업은 지금처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외투기업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금융시스템 안정화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최상목 대행은 오는 9일에는 주한 EU 상의 및 외투기업과도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인 우리나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