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이 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법안은 광범위한 감세 조치 연장과 함께 미국 내 생산 및 공급망 구축을 강력히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 기업들에게 중대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핵심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도입된 감세법의 연장이다. 법안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팁·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국경 장벽 건설 등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예산 확대 내용도 담겨 있다.
OBBBA 법안은 지난 1일 상원을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상원 의결 과정에서 몇몇 조항에 수정이 이뤄져 이날 하원에서 재의결 과정을 거쳤다.
의회 의결이 최종 마무리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서 공식 확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현지시간)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미국 내 생산 없으면 혜택 없다" 강한 신호
미 의회 예산처(CBO)와 여러 분석기관에 따르면, OBBBA는 향후 10년간 약 3.3조 달러(한화 약 4,500조 원)의 추가 부채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가 36조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인 상황에서, 이는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국채금리 인상 압박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미 금리 상승 부담을 안고 있는 미국 경제에 또 다른 재정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 기업 파급효과 '전기차·배터리 산업 직격탄 우려'
OBBBA는 "미국 내 생산 없으면 혜택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며,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제공되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오는 9월 말까지만 적용되고 폐지된다. 이는 전기차 신차(최대 7,500 달러)와 중고차(최대 4,000 달러)에 대한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수혜 대상이었던 차량 대여(리스) 및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 생산시설을 늘려온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기업들은 수요 위축과 동시에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OBBBA는 FEOC(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규정된다. 현대차그룹과 국내 배터리 3사는 중국산 흑연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지적하며 FEOC 규정 적용 유예를 요청했지만, 이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에는 해외 투자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배당 관련 세금 인상 이슈로 주식 투자자들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한미 조세협약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25%에서 35%로 확대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정부와 체결한 반도체 보조금 계약을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기업들이 최종적으로 받을 총액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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