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한국에서 만나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완전한 미·중 양국 무역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는 미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미중 무역 협상' 라운드테이블에서 스콧 케네디 CSIS 수석고문은 무역 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 "APEC 회의 계기에는 작고 점진적인 합의가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다.
케네디 수석고문은 "그 후 힘겨루기가 이어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더 큰 합의에 사인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은 언제나 정말 중요한 것을 내어주기 전에는 아주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다. 따라서 한국에서 거대한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월 앞다퉈 관세율을 올리며 '관세 전쟁'을 벌이다가 지난 5월 스위스에서 열린 첫 무역 협상에서 각각 115%포인트씩 관세율을 낮추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이 합의를 90일씩 연장하면서 협상을 이어갔다.
관세 유예 시한은 11월 10일 0시 1분까지인데, 그전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양쪽이 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피터 해럴 전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선임국장도 미·중 무역 합의가 올해보다는 내년 초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해럴 전 선임국장은 무역 합의가 나오더라도 양국 긴장 관계를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경제적·지정학적 긴장 관계는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또 "현재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약 55%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합의가 나오면) 관세는 낮아질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는 (상호관세율이) 15%이고,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25%인 상황에서 중국이 여기에 얼마나 근접한 관세율을 가져갈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만약 30% 밑으로 내려간다면 단기적으로 경제적 압박은 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15%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무역 적자 규모만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많은 제안을 하든지 상관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낮은 관세)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사안을 볼 때,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규칙은 없다'는 느낌을 기본적으로 받는다"며 "두 강대국이 무역과 투자를 무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럴 전 선임국장은 "트럼프는 '규칙 기반의 무역 질서'를 원하지 않는다. 대신, 제가 보기에는 '계약 기반의 무역 질서'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과 개별적 계약을 맺을 뿐 일관된 무역 규칙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스콧 수석고문은 "단기적으로 보면, 중국은 미국에 엄청난 요구를 할 것이고, 미국은 그중 일부를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안정을 위해 양보하고 이를 국내 정치에서 미국의 이익으로 포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각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내거는 '투자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 한국석좌는 "동맹국들이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투자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100% 지분 소유, 100% 현금 지급, 100% 미국 주도 의사결정'같이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다음 행정부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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