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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셧다운에도 관세로 취약여성·아동 영양 사업 지원"

"품목별관세수익, 여성ㆍ영유아지원프로그램으로 이전하는 해결책 마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백악관이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로 중단 위기에 처한 취약 여성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사업을 관세 수익을 활용해 유지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셧다운 7일째인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민주당은 매우 잔인하게 정부를 셧다운시키는 투표를 계속하면서 가장 취약한 여성과 아동을 위한 WIC 프로그램 자금이 이번 주 바닥나게 했다"고 적었다.

 

'WIC'는 여성(Women), 영유아(Infants), 아동(Children)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이들에 대한 특별 영양보충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다행스럽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수익 자원을 이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이전하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그러면서 "트럼프 백악관은 민주당의 정치 게임 때문에 빈곤층 어머니와 아기들이 굶주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600만명 이상의 저소득층 임신부, 산모, 수유 중인 여성 및 영유아가 WIC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는 2024회계연도에 WIC 지원에 70억 달러(약 9조9천억원)를 지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외국산 자동차(25%), 철강 및 알루미늄(50%) 등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악시오스에 "가까운 미래에" WIC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수익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번 자금 지원이 임시적이라면서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악시오스는 그동안 여당인 공화당이 WIC 수급 자격 및 예산을 제한하려 시도해왔고, 민주당이 오히려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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