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임종룡 위원장,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기관투자자, 시장안정 책임 다해야”

'금융시장 점검회의', 투자심리 과도히 위축시 '풍림화의' 자세로 정책수단 과감‧신속 사용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세계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단기에 해소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만큼 각 국의 금융시장도 조기에 안정을 찾기 힘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진웅섭 금감원장,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세계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우며, 국내 금융시장도 그 영향에 따라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여러 국가․지역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고 있다.

중국 경기둔화 우려 및 금융시장 불안, 저유가로 인한 원자재 수출국 성장둔화 우려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였음에도 엔화 강세가 이어지며 수출경쟁력 약화, 금융회사 수익성 악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최근 유럽도 경기둔화 지속에 따른 부실규모 확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 증시는 2월 12일 현재 전년말 대비 미국은 △8.3%, 영국 8.6%, 독일 △16.5%, 일본 △21.4%, 한국 △6.4% 등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까지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주식시장 자금 유출이 나타났으나, 금년 들어서는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도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국내 증시도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에 따라 주가 하락,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주가 하락폭은 주요국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으며, 외국인 자금유출은 신흥국 투자자금의 비중축소에 대부분 기인하며, 우리 시장의 신인도가 하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내다봤다.

대부분의 아시아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이탈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은 MSCI 신흥국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유출규모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관련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경제내 다양한 부문들의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내외 다양한 불안요인 발생을 가정하고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상황을 점검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증시의 변동성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으며, 국내 금융권의 건전성 지표 등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차분하고 냉정한 투자자세를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우리증시나 다른 외국증시에서는 이미 반영된 요인이므로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며 “정부는 다양한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비하여 긴장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내외 위험요인을 보다 철저히 살필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주식시장과 연계된 다른 분야에 내재된 리스크 요인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중국, 홍콩 등 대외 익스포저, 은행 건전성, 외화 유동성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점검해 필요시 시장상황 단계별로 마련되어 있는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이 적기에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정부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투자심리 안정, 매수여력 확대, 시장안정을 위한 비상조치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며 "시장상황이 어려워지고 투자심리가 과도히 위축되면 손자병법에 나오는 풍림화산(風林火山)의 자세로 필요한 시점에 정책수단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풍림화산(風林火山)은 상황파악은 숲이나 산처럼 침착하게 하되, 행동이 필요한 시기에는 바람처럼 신속하고 불처럼 맹렬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2단계 금융개혁 작업을 차질 없이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거래소 구조개편이며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에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당부하면서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상환구조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발행사와 판매사 공동 설명회 등을 통해 ELS 투자 유의사항과 주가 변동성 확대 시 대응요령 등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며 "일부 증권사들이 단기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거나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율적인 규율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기관투자자들 역시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현재와 같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핵심주체인 기관투자자들이 시장안정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여러 상황변화에 맞추어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시장상황이 보다 악화된 경우에도 금융회사들이 시장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건전성 강화, 투자자보호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감원장 및 자본시장 유관기관 기관장 등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요인 확대가 우리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 및 비상대응체제 구축 등 노력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필요시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