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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셜커머스·온라인쇼핑몰 거래실태 중점 조사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의 거래실태를 조사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분야 납품업체 및 관련단체 대표 13명과 간담회를 열고,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로운 유통분야의 거래실태 조사를 6월 중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형유통업체 및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 등 새로운 유통채널에 납품하는 중소 납품업체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최근에는 온라인, 모바일 거래가 확산되는 등 유통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그간 법집행 사례가 없었던 새로운 유통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 등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을 회피하거나 집행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 위원장은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 기존 업태의 거래관행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납품업체들 역시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가격경쟁으로 그 부담이 납품업체로 전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을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약속하였으며, 납품업체들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효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법집행에 주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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