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어 신흥경제지역과의 통상협정을 통해 수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2일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의존성 탈피를 위한 기업전략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 대 중국 수출증가율(전년 대비)은 2014년 -0.4%를 기록한 이후 2015년과 2016년 각각 -5.6%와 -9.3%를 기록해 3년째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수출국이고 대 중국 무역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대 중국 교역은 해마다 위축되고 있어, 대 중국 수출이 부진할 경우 전체 수출도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한성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고서에서 "2017년 1월 대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하면서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이러한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출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대 중국 수출의존성을 극복하고 교역 부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신흥경제지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걸프협력회의(GCC),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은 약 67억 9천만 달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각 지역별로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국가와 FTA를 체결할 경우 관세철폐로 인해 수출액이 30억 2000만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와 FTA 체결 시 약 20억 4000만 달러,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국가와 체결 시 약 17억 3000만 달러의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추정된 경제적 효과는 실제 이들 지역·국가와의 FTA로 인해 유발되는 증진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기존 FTA의 경험을 고려했을 때 정량효과를 넘어서는 수출증가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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