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첫날 18시간, 둘째 날은 15시간 근무합니다. 출퇴근 시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이틀 연속 24시간 근무죠. TV에서 가끔 나오는 과로사가 남일 같지 않아 두렵습니다.” 김해공항에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청 공무원 A의 한숨이다.
정부 부처 중 유일한 24시간 2교대 근무(월 288시간)를 하는 관세청 감시인력 증원안이 지난달 29일 발표됐지만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시부서의 교대 근무시간이 전체 공무원 중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근무시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 단독 입수한 관세청 내부 문건에 따르면 관세청이 감시부서의 24시간 2교대 근무를 일반 근무자 초과 근무시간과 비슷한 4조3교대(월 200시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최소 490명 이상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협의과정에서 감시부서의 인력증원은 3조3교대(월 240시간)로 축소된 126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문건에 따르면 3조3교대 근무조건은 기존 24시간 2교대 대비 월 48시간이 줄었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따른 공무원 평균 근무시간 및 최대 초과근무 시간 대비 각각 월 80시간, 40시간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감시부서는 전국 항만과 공항에서 ▲선박·항공기의 입출항 및 검색 ▲감시정 및 감시장비 운용 ▲X-ray 판독 ▲마약·총기류·폭발물 등 위해 물품 반입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모두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업무이다.
특히, 해외여행객 급증과 항공기·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해지면서 공항·항만 감시 근무자들의 업무 부담 또한 크게 높아졌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입출국여행자가 2006년 3177만명에서 지난해 7428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입출항 항공기도 2006년 21만5000대에서 지난해 44만2000대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감시업무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관세청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세청 감시부서는 마약·총기 단속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상대적으로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인력증원 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3교대 근무체제 전환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추후 관세청과 행자부간 증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에서는 과도한 교대 근무 시 신체건강 질환, 정신건강 훼손, 사회적 관계 단절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입을 모은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심야노동은 그 자체로 발암물질”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수면학회 또한 “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주간 근무만 하는 노동자보다 평균수명이 12년 짧다”고 경고했다.
관세청 감시부서의 교대근무 시간은 월 평균 288시간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중 가장 길다. 국회 예산정책처 ‘2016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방서는 206시간(상황실 240시간), 경찰서는 249시간 근무한다.
이번 증원안으로 내년도 관세청 감시부서의 월 평균 근무시간(240시간)은 소방관·경찰관 업무시간과 비슷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2022년까지 소방관·경찰관 약 2만명 가량 증원한다는 목표 하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대규모 인력충원에 나설 계획이어서 내년도 관세청 감시부서의 근무 시간은 전체 교대근무 공무원 중 가장 길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력 증원안이 감시 근무자들의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며 “최소한 일선 세관의 감시 근무자들의 근무 여건만큼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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