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이 전관 출신들이 주축이 된 업체에 지난 6년간 140억 상당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세청이 ‘개도국 세관 현대화 마스터플랜 사업(개도국 컨설팅 사업)’ 용역을 매년 발주했지만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이하 ‘국종망연합회’)가 지난 6년간 단독 수주했다고 밝혔다.

개도국 컨설팅 사업은 관세청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유니패스)의 수출을 위해 개도국 현지의 관세시스템 상황을 진단해 유니패스 시스템을 사용한 맞춤형 대책을 세워주는 사업이다.

심 의원은 국종망연합회의 독점 수주 원인에 대해 “개도국 컨설팅 사업은 시행 이래 매년 국종망연합회의 단독 응찰 및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입찰공고가 나와도 업계에서는 국종망연합회 수주 내정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져 응찰을 꺼린다”고 꼬집었다.

국종망연합회는 역대 회장 및 대표가 모두 관세청 출신이고, 주요 임직원 대다수가 관세청 출신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이 기관에 지난 2012년부터 6년간 한 국가당 6억6000만원, 21개국에 걸쳐 총 139억원을 컨설팅 자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금액에 비해 사업 내용이 지나치게 부실하다는 것이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보고서간 체계가 비슷한 점 ▲중복된 내용이 지나치게 많은 점 ▲컨설팅 내용의 부실성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일례로 지난해 스리랑카·키르키즈스탄 보고서는 미래모형 17개 중 각각 14개, 16개 항목이 전년도 온두라스 내용과 완전히 동일했다.

심 의원은 “개도국 컨설팅 사업에 대해 학계 및 전문단체에 대한 홍보, 공정한 입찰 심사 등을 강화해 전관업체의 ‘일감몰아주기’라는 적폐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다수의 응찰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감사원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난 16일 국감에서 국종망연합회 논란에 대해 “문제점을 살펴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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