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흐림동두천 -7.0℃
  • 구름많음강릉 3.8℃
  • 구름많음서울 -5.4℃
  • 구름많음대전 -2.5℃
  • 연무대구 4.5℃
  • 흐림울산 6.2℃
  • 흐림광주 0.6℃
  • 맑음부산 6.7℃
  • 흐림고창 -1.2℃
  • 흐림제주 6.2℃
  • 흐림강화 -7.4℃
  • 흐림보은 -2.7℃
  • 흐림금산 -1.6℃
  • 흐림강진군 1.3℃
  • 흐림경주시 5.4℃
  • 구름많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정부, 내년 1월 신DTI 도입…다주택자 ‘돈줄’ 쥔다

주담대 대출 요건 강화…청년층·신혼부부 증액한도 인정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내년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2채 이상 사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 규제를 강화한 신(新) DTI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투기지역 등에서 우선 시행한다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이전보다 DTI가 높아져 대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이미 ‘8·2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DTI 적용 비율을 10%포인트 낮춘 데 이어 신DTI까지 반영되면 다주택자의 대출한도는 확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신DTI 규제에 따르면 대출자가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할 경우 신규 주담대의 만기 제한(15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후 처분할 경우 실제 만기와 무관하게 DTI를 계산할 때 만기가 제한된다. 기존 1건의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직장인은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DTI 시행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려면 최근 2년 동안의 증빙소득을 확인해야 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가 필요하다. 다만, 정부는 선의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경우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하고,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높은 증액한도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