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1℃
  • 서울 3.1℃
  • 대전 3.3℃
  • 대구 5.9℃
  • 울산 9.0℃
  • 광주 8.4℃
  • 부산 11.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10대들 사망한 안성 렌터카 참변, 진상 밝혀지나…"20대 男 면허증 사용"

"차가 완전히 박살…파편이 여기저기"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안성에서 발발한 교통사고의 원인을 경찰 측이 수사 중이다.

 

30일 경찰 측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6일 10대들이 렌터카를 운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대 ㄱ씨의 면허증으로 추정된다.

 

그는 면허증을 분실했지만 평소 차를 몰고 다니지 않아 이를 신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은 어린 미성년자들이 렌터카를 운전 하다 발생한 사건으로,  빠른 속도로 달리다 중심을 잃고 회전, 한 건물과 충돌해 5명의 사상자를 낳았다.

 

당시 처참한 모습을 목격했던 한 시민은 'JTBC'를 통해 차가 완전히 박살 난 상태였다. 파편들이 많이 튀어 있어 놀랐다"고 증언, 세간의 탄식을 산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