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에 여당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소관기관의 2017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키움증권은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해 증권업계의 지각변동을 일으켰고 소비자들의 시간·비용 절감을 이뤄냈다”며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제 2의 키움증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현재 대주주 자격문제와 지분한도 조정 두 가지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공정위가 정의하는 대기업, 상호출자제한집단은 제외하되 정보통신업을 위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논의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분한도는 34%나 50% 등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문제되는 이유는 재벌의 사금고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기업대출과 증권 취득을 금지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해당 우려를 확실히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은행법을 허물어트리는 것도 아닌데 계속 같은 문제로 논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나오고 있다”며 “지난해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대출 위주로 영업을 진행해 국내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대출을 위주로 영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체 가계대출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라며 “오히려 제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인터넷전문은행이 고금리 대출 수요들을 흡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여당 내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가장 큰 반대 의견을 보였던 이학영 의원도 조언 수준에서 발언을 마무리 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정책적 목표와 그로 인한 소비자혜택을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 경쟁 촉진과 금융 혁신 등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급결제수단 발전,중금리 대출 기법 혁신 등 구체적 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고용 촉진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며 “일부 제기되고 있는 케이뱅크 특혜 의혹도 명백히 밝히고 은행 임원 자격 검증 등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입법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례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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