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케이만아일랜드! 미국 다음으로 많이 투자한 지역(上)

(조세금융신문=김성년 호주ˑ영국 공인회계사) 세계지도를 펼쳐 놓고 과연 케이만아일랜드가 어디에 있는지 단번에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한 케이만아일랜드가 한국인과 한국기업이 미국 다음으로 많이 투자한 지역이라니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케러비안해의 서쪽에 아름다운 세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케이만아일랜드에 2017년 한 해 약 5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약 29억 달러의 투자금액이 집중된 홍콩은 세계 세 번째 투자대상국으로, 중국보다 투자금액이 많았다. 투자상위 10개 국가 중에는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그리고 싱가포르가 그 이름을 올렸다.

<단위 : 백만달러>

이들 국가들은 공식적으로 조세피난처 명단에 올려져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조세피난처로 간주되거나 혹은 낮은 법인세와 소득세 혹은 외국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으로 여전히 조세회피에 이용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의 지난 한 해 EU에 의해 조세피난처로 지정된 블랙리스트 국가와 국제적인 조세회피에 있어서 메이저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케이만아일랜드, 버뮤다, 맨섬, 건지, 저지 및 영국령버진아일랜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흥미롭다.

투자통계에 의하면, 조세피난처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이 2007년 약 13억 달러에서 2017년 약 69억 달러으로 10년새 약 5배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해외투자금액이 약 1.7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비약적인 증가세다.

전체 해외투자액 중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비중이 2007년 5.7%에 불과하던 것이 2017년에는 15.39%로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조세피난처 가운데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어디일까? 그것은 단연 케이만아일랜드이다.

케이만아일랜드는 조세피난처 투자액의 무려 72%가 집중되어 있다. 다음으로 건지(9%), 영국령 버진아일랜드(6%), 저지(6%), 마샬군도(3%)가 그 뒤를 이었다.

약 10년 전의 투자금액과 투자지역 등을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국제적인 조세회피에 있어서 변두리 국가가 아니란 것을 위의 통계들은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일반인들은 지구상에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섬 지역들. 과연 무엇이 이러한 섬 지역에 자산가들과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것일까?

많은 다국적기업들과 자산가들이 버뮤다 등 조세피난처에 있는 금융기관에 비밀계좌를 개설하고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해 자국에서 부담해야 할 법인세와 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세피난처로 몰려드는 자금은 정상적인 기업자금에서부터 러시아 범죄조직의 비밀자금, 남미 마약조직의 검은 자금, 정치가들과 기업의 불법자금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이러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역외금융센터에 개설된 비밀스런 계좌와 그 실제 설립자와 투자자를 알 수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변호사, 회계사 및 금융기관의 은밀한 협조하에 이러한 조세회피에 이용되고 있다.

<다음회에 계속>

[프로필] 김 성 년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비지니스스쿨

국세청, 캐나다 회계법인

프랑스 OECD 재정위 조세회의 한국대표

국제이전가격전문가협회 (Int’l TP Professionals) 회원

국제조세협회(International Taxation Network) 회원

현, 호주ˑ영국공인회계사

<저서> 한손에 잡히는 국제조세 / 비로소 납세자의 권리를 찾았습니다 / 국세청 국제조사 사례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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