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美저물가 장기화…통화정책 정상화에 ‘제동’

금융당국 “국내 시장 영향은 제한적”

(조세금융신문)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양적완화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저물가가 장기화될수록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힘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금융센터는 30일 ‘10월 미국 FOMC의 통화정책 결정 내용과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물가상승률이 미국연방준비은행제도(Fed)의 목표치인 2%를 밑도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통화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9월 미국이 3차 양적완화를 실시한 이후 실업률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한 반면, 근원 소비지출 물가 상승률은 경기가 상승국면에 진입한 5월 이후 4개월 연속 1.5%에 머물렀다.

국제금융센터는 이 같은 원인으로 ▲제조업자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임금 비율의 하락 ▲높은 비상용직 근로자 비율 ▲저임금 위주의 고용 증가 등을 꼽았다.

최호상 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은 “경기주체의 성장 추세 유지가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관건”이라며 “앞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 속도에 따른 금리 인상 등의 통화정책 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FOMC 결정에 대해 “이미 시장이 예상하고 있었던 조치이고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유지하는 사실도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과가 국내 외환·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