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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중수출 급감…中 영향 가장 커

“FTA를 통한 새로운 생산 네트워크 구축해야”

(조세금융신문) 최근 중국 수출의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중국경제 및 한중 교역의 구조적 요인과 변화에 기인한 장기적 추세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지만수 연구위원은 지난 1일 ‘한국의 대중수출 장기둔화에 대비해야’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중수출이 둔화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국의 대세계 수출증가율 둔화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2009년(-15.9%)을 제외하고는 2002년부터 2011년 사이 매년 20% 이상을 기록했는데, 경제성장률이 7%대로 떨어진 2012년부터는 그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어 2012년 7.9%, 2013년 7.8%, 2014년 9월까지 5.1%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에 대응하여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나, 우리나라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 중국 내수시장 활용능력이 크게 떨어지며, 이러한 구조를 단시간에 극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욱이 2012년 9월 일본의 센가쿠 열도 국유화 조치로 촉발된 중일간 외교분쟁의 영향으로 일본의 대중수출은 둔화된 반면 한국은 반사이익을 누려왔으나, 올해 들어 이러한 반사이익이 소멸되고 있으며 향후 엔저의 효과가 중국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 연구위원은 "최근 대중수출 둔화는 경기순환 주기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수반한 장기적인 추세전환인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재시장 개척에는 한계가 있으니 현재 진행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자본재와 중간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산업 진출 등 새로운 중국시장 활용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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