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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종구 위원장 “핀테크 기업, 출자 제약 해소할 것”

핀테크 현장 간담회 ‘올해가 골든타임"…규제개선, 인력지원 등 약속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내 핀테크사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올해가 핀테크 산업의 ‘골든 타임’이 될 것”이라며 “많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올해 핀테크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올해 무엇보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핀테크 투자 확대”라며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제약을 해소하고 성장단계에 맞춰서 자본시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전용펀드, 혁신모험펀드, 금융권 혁신투자 펀드 등 대형 투자자본을 통해 조성된 자금이 핀테크 사업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물길을 만들고 넓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최 위원장은 ▲혁신적 실험 집중지원 ▲낡은 규제 혁파 ▲핀테크 맞춤형 인력·공간 확충 ▲핀테크 산업 영역 확대 ▲기존 금융권 체질 개선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내세웠다.

 

우선 금융당국은 4월 시행 예정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금융규제 샌드박스)을 통해 혁신적·창의적 아이디어의 과감한 시도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법 시행 증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가능하도록 2~3월 중으로 사전 준비를 마무리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법 시행은 4월부터지만 1월말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혁신금융서비스를 실험하는 각 회사에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한 명씩 혁신전담매니저로 지정하고 100여개 핀테크 기업에는 혁신 테스트에 필요한 40억원의예산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구성한 규제개혁 TF는 약 200여건의규제개선 과제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1분기 중에 검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국장, 과장,사무관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매주 현장을 찾고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을 열 방침이다.

 

핀테크에 걸맞는 인력과 공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산업을 지탱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며 “신기술과의융합역량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장의 인재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이 맞춤형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겠다”며 “핀테크지원센터,D-Camp, 마포청년혁신센터 등 ‘공간’도 넓혀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핀테크 산업의 영영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급결제 인프라 혁신, 마이데이터 등 빅데이터 산업 육성, P2P대출 법제화로 새로운 플레이어의 출현을 돕고 핀테크 기업이 기존 금융권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할 예정이다.

 

오는 5월에는 대규모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를 개최해서 해외 금융당국, 투자자들에게 우리 핀테크 산업을 알리고 많은 국민이 핀테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금융권의체질 개선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금융사들의 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소 방어적인 측면들이 있다”며 “금융권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나가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핀테크 랩을 통한 지원, 출자 확대 등으로 연계성을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며 “금융회사 스스로가 핀테크 기업이 돼 테이터, 결제를 아우르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핀테크 등 신사업분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를 면제하거나 줄이겠다”며 “핀테크와 관련된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종구 위원장은 평소의 정장차림이 아닌 다소 자유로운 복장(회색 후드티)으로 참석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이러한 차림으로 청사를 나서니 직원들이 많이 놀랐다”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낯선 것’이 새 기준이 되는 시대”라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는 21세기 유일한 상수는 ‘변화’뿐이라고 했다”며 “변화의 중심에 핀테크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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