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대한 정부의 대응전략이 부족하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7일 열린 ‘핀테크 산업 확대와 사회적 대응전략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2주년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분야 정책에 좋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추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산업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혁신과 구조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그에 대한 대응전략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동차 산업과 조선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산업구조가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부드럽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 마치 협력업체 망하길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금융산업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고용정보원이 금융사무노동자를 위기직업으로 언급했다”며 “핀테크 활성화, 비대면 영업 확대 등 변화는 고용불안과 새로운 숙련 요구, 노조 교섭력 약화를 불러오는 촉매가 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 기관에서는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광범위한 콘트롤타워를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김현정 위원장은 “더이상 금융권에서 흑자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다”며 “지금도 현장에서는 흑자 구조조정을 두고 노동자들과 사측의 힘겨루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산업의 고용 감소 압력을 개별 사업장 교섭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리해고 요건에 준하는 규율을 법제화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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