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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국부동산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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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한국부동산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 이후 이범웅 부산동의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양기철 하나감정평가법인 대표,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윤동건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이범웅 부산동의대학교 교수,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 박정화 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김승종 국토연구원 박사.

한편, 한국부동산정보학회는 하나감정평가법인 후원으로 1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권리금 법제화에 따른 권리금가치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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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