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매매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의 진위를 가리고자 한국거래소에 심리를 요청했다.
통상 한국거래소는 심리를 통해 주식 거래 내역을 조사한 뒤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포착되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정식 조사를 요청한다.
경찰 수사 절차와 비교하면 거래소의 심리는 일종의 '내사'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한국거래소가 심리를 벌인 뒤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금 당장 조사할 계획은 없지만 추가로 증거가 나올 경우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조사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외에 추가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조사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청했다.
이 후보자는 남편인 오모 변호사와 함께 재산 42억6천여만원 중 83%인 35억4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17억4596만원)과 삼광글라스(6억5937만원) 보유 주식이 전체 재산의 절반을 넘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가 1대, 2대 주주로 있는 열병합 발전기업 군장에너지의 상장 추진 정보를 미리 알고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는 비상장사인 군장에너지의 지분을 각각 47.67%, 25.04% 보유하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이테크건설이 2700억원의 계약 사실을 공시하기 직전에 남편인 오 변호사가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산 것을 두고도 미공개정보 이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 후보자의 남편은 2주 동안 34회에 걸쳐 6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했고, 공시 후 주가가 41% 폭등했다"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1일 이테크건설은 계열사와 2700억원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프로젝트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직전 매출액의 22.66%에 달하는 것이었다.
이테크건설은 같은 달 9일에는 2017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3.0%, 61.6% 늘었다는 내용의 실적공시도 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맡아서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해당 재판과 이테크건설은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종목·수량 선정은 모두 배우자가 했다"며 "주식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7년에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비상장 상태였던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샀다가 상장 후 되팔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진사퇴한 바 있다.
당시 이유정 후보자가 사퇴하기 직전 오신환 의원이 금융위에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금융위는 금감원에 조사를 맡겼다.
결국 금감원 조사 결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이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달 이유정 전 후보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