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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文정부 2년,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 성과…“디지털전환 대비 필요”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금융업 자체 경쟁력 강화도 조언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이 정책을 펼쳐나감에 있어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한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금융산업은 플랫폼과 데이터 경제로 전환될 전망”이라며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향후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 업무는 금융플랫폼 상에서의 ‘기능별 조합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사들의 금융관련 업무 단위도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 역시 기능별 감독과 규제체계를 마련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향후 금융업의 경쟁력은 데이터 확보 능력과 분석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능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뿐만 아니라 유통, 통신, SNS 등 비금융 데이터와의 결합도 중요해지는 만큼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과 규제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업권 자체의 경쟁력 강화도 주문했다. 현재 국내 금융회사들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주식시장에서의 시장평가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도 2001~2012년 6~7%에서 2013년 이후 5%대로 하락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업계와 정부당국이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그는 ▲금융혁신과 연계한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도모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지속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의 향후 과제도 제시했다.

 

한편 지난 2년 동안의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긍정 평가를 내놨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기반을 구축해 가계신용 증가율이 2016년말 11.6%에서 지난해 말 5.8%로 낮아졌으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으로 상환능력 초과 대출도 억제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금융업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기도 했다.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으로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액도 2016년 3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40조8000억원까지 늘어났으며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도 같은 기간 645억원에서 1조446억원으로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하고 장기연체자에 대한 적극적 재기 지원을 실시하는 등 포용적 금융 부문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금융시스템 안정성은 잘 유지되고 있다”며 “경기하향세,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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