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목)

  • 흐림동두천 23.6℃
  • 흐림강릉 24.1℃
  • 천둥번개서울 23.8℃
  • 대전 25.0℃
  • 흐림대구 28.6℃
  • 울산 26.3℃
  • 흐림광주 26.1℃
  • 흐림부산 25.7℃
  • 흐림고창 26.9℃
  • 흐림제주 30.5℃
  • 흐림강화 22.7℃
  • 흐림보은 23.7℃
  • 흐림금산 27.3℃
  • 흐림강진군 28.2℃
  • 흐림경주시 26.9℃
  • 흐림거제 27.0℃
기상청 제공

정책

文정부 2년,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 성과…“디지털전환 대비 필요”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금융업 자체 경쟁력 강화도 조언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이 정책을 펼쳐나감에 있어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한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금융산업은 플랫폼과 데이터 경제로 전환될 전망”이라며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향후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 업무는 금융플랫폼 상에서의 ‘기능별 조합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사들의 금융관련 업무 단위도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 역시 기능별 감독과 규제체계를 마련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향후 금융업의 경쟁력은 데이터 확보 능력과 분석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능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뿐만 아니라 유통, 통신, SNS 등 비금융 데이터와의 결합도 중요해지는 만큼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과 규제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업권 자체의 경쟁력 강화도 주문했다. 현재 국내 금융회사들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주식시장에서의 시장평가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도 2001~2012년 6~7%에서 2013년 이후 5%대로 하락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업계와 정부당국이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그는 ▲금융혁신과 연계한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도모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지속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의 향후 과제도 제시했다.

 

한편 지난 2년 동안의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긍정 평가를 내놨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기반을 구축해 가계신용 증가율이 2016년말 11.6%에서 지난해 말 5.8%로 낮아졌으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으로 상환능력 초과 대출도 억제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금융업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기도 했다.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으로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액도 2016년 3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40조8000억원까지 늘어났으며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도 같은 기간 645억원에서 1조446억원으로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하고 장기연체자에 대한 적극적 재기 지원을 실시하는 등 포용적 금융 부문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금융시스템 안정성은 잘 유지되고 있다”며 “경기하향세,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금융투자 활성화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 보완해야 할 점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정부가 마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2일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신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개선과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세제의 주요 현안에 관한 정부의 고민이 담긴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새로이 금융투자소득 유형을 신설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모든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의 이월 공제를 5년간 허용하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단계 적용 세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과세면제구간은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으로 하고,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초대석]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개업 초기 세무사에 도움주는 회계정보 플랫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소속 세무사 7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이번 징계는 ‘경고’에 그쳤지만, 그 파장은 적지 않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자비스앤빌런즈 제휴 세무사 7명이 윤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규정에서 금지하는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의 위촉을 간청, 권유,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에 의한 수임행위’에 연관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이번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직접 만나봤다. Q. 자비스앤빌런즈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주시죠. A. 창업 구성원들과 지인들이 직장 생활, 대학원 생활 경험에서 영수증 정리하고 붙이는 잡무가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사연들로부터, 명함을 재택근무자가 분산해서 처리했던 방식을 접목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자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영수증을 쉽게 모으고, 분산해서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