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8 (수)

  • 맑음동두천 13.0℃
  • 맑음강릉 10.2℃
  • 맑음서울 13.1℃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6.5℃
  • 맑음울산 10.3℃
  • 맑음광주 12.8℃
  • 맑음부산 14.6℃
  • 맑음고창 10.0℃
  • 맑음제주 14.2℃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11.8℃
  • 맑음금산 12.9℃
  • 맑음강진군 13.7℃
  • 구름많음경주시 10.7℃
  • 맑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징계기간 동안 영업한 세무사 등록취소는 정당

벌금형 확정 시점부터 박탈 사유 발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징계로 영업정지 기간 동안 세무사로 활동한 사람에 대해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이 과도하다며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2019구합73772).

 

A씨는 2010년 5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어 세무사법에 따라 확정 판결 시점부터 2014년 5월까지 세무사 활동도 금지됐다.

 

그런데 A씨는 세무사 등록이 제한된 2010년 7월 20일부터 2014년 7월 20일까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한 행위가 적발돼 2018년 2월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됐다.

 

한국세무사는 A씨가 등록제한 기간 동안 영업한 사실이 확정되자 2019년 7월 A씨의 등록을 취소했다.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A씨는 세무사 등록취소를 하려면 벌금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 가능하다며 2018년 2월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아직 벌금을 내지 않았으므로 등록취소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변호사법, 법무사법에서는 벌금형만으로 등록을 취소하지 않는 세무사법 내 위헌적 사안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냈다.

 

재판부는 “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가 벌금 납부를 늦추는 방법으로 세무사 등록취소 시기를 자의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곧바로 세무사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벌금형에 따른 등록취소가 위헌적이란 주장에는 “관세사가 관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관세사 등록을 취소하고,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세무사가 세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세무사 등록을 유지하는 것은 세무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하고 나아가 원활한 세무행정의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A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발행인 칼럼]방향 잃은 투자자 보호 “라임 사태 투자손실 채워줘라”?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최근 발생한 라임사태와 코로나19로 인해 자본시장의 꽃인 주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매수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며 급기야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감독당국까지 가세하여 금융기관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라임사태와 관련된 금융인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자칫 자본시장의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상품은 주식·펀드·채권처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뉜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고지를 할 의무가 있다. 금융상품 생산·판매자는 추가이익이 가능한 상품(물론 위험이 일부 내재될 수 있는)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그 위험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 투자해야 한다. 원금손실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는 없다. 투자를 통해 많은 돈을 벌려면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High Risk-High Return)’의 법칙은 투자의 속성이
[인터뷰]김완일 세무사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 출마…3大 세무서비스 고급화로 난국 타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2번 역임한 김완일 세무사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회직 경험과 함께 연구·저술 활동을 활발히 해온 김완일 세무사는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싼 변호사와의 직역 분쟁을 이겨내는 방안으로 ‘3대 세무서비스 고급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등 세무 관련 학회에 주도적으로 참가해온 경험도 살려 세무사의 세무 관련 학회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세무사의 세무 관련 학회 활동이 앞으로 의무교육 이수로 평가받게 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김완일 세무사를 문정동 사무실에서 만나 오는 6월 말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 선거에 임하는 포부와 소신을 들어봤다. Q. 올해 6월 말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시게 됐는데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이끄시게 된다면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신가요? A. 현재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세무사법 개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세무사법의 개정을 통해 세무사의 업역을 확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