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9 (목)

  • 맑음동두천 12.0℃
  • 맑음강릉 11.5℃
  • 맑음서울 10.0℃
  • 맑음대전 12.0℃
  • 맑음대구 12.3℃
  • 맑음울산 13.2℃
  • 맑음광주 12.9℃
  • 맑음부산 13.2℃
  • 맑음고창 12.8℃
  • 맑음제주 13.2℃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1.5℃
  • 맑음금산 11.8℃
  • 맑음강진군 13.7℃
  • 맑음경주시 13.1℃
  • 맑음거제 13.5℃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대법 "정부의 일본기업 330억원 세금체납 소멸시효 중단소송 정당"

정부 자력집행권, 조세 채권 실현 어려워 소멸시효 중단 불가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33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일본기업에 대해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재판관)는 25일 정부가 조세 채권 존재를 확인해달라며 일본업체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조세채권 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는 사무소를 일본에 두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로 2006~2007년 국내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97억8000엔, 우리 돈 약 1100억원을 받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1년 3월 법인세 223억여원을 부과했다.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는 정부의 거듭된 세금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버텼다. 해당 회사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도 없어 강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자 정부는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납부기한인 2011년 3월 31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다가오자 소송을 냈다.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측은 한국정부가 소멸시효 중단재판을 청구한 것은 국세기본법에 적용되지 않아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맞섰다.

 

관련 법에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만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 청구’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1심 재판부는 쇼오난씨사이드개발은 국내 어떤 재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정부로서는 자력집행권을 행사해 조세 채권을 실현할 수 없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쇼오난씨사이드개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정부가 납세고지 이후 독촉장 발송, 국제적인 조세 행정 공조 절차의 진행, 납부 최고서 발송 등 징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절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이 징수되지 않고 있었기에 이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쇼우난씨사이드개발은 재일동포 사업가가 세운 업체로 2013년 고액체납자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발행인 칼럼]방향 잃은 투자자 보호 “라임 사태 투자손실 채워줘라”?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최근 발생한 라임사태와 코로나19로 인해 자본시장의 꽃인 주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매수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며 급기야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감독당국까지 가세하여 금융기관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라임사태와 관련된 금융인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자칫 자본시장의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상품은 주식·펀드·채권처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뉜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고지를 할 의무가 있다. 금융상품 생산·판매자는 추가이익이 가능한 상품(물론 위험이 일부 내재될 수 있는)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그 위험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 투자해야 한다. 원금손실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는 없다. 투자를 통해 많은 돈을 벌려면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High Risk-High Return)’의 법칙은 투자의 속성이
[인터뷰]김완일 세무사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 출마…3大 세무서비스 고급화로 난국 타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2번 역임한 김완일 세무사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회직 경험과 함께 연구·저술 활동을 활발히 해온 김완일 세무사는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싼 변호사와의 직역 분쟁을 이겨내는 방안으로 ‘3대 세무서비스 고급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등 세무 관련 학회에 주도적으로 참가해온 경험도 살려 세무사의 세무 관련 학회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세무사의 세무 관련 학회 활동이 앞으로 의무교육 이수로 평가받게 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김완일 세무사를 문정동 사무실에서 만나 오는 6월 말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 선거에 임하는 포부와 소신을 들어봤다. Q. 올해 6월 말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시게 됐는데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이끄시게 된다면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신가요? A. 현재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세무사법 개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세무사법의 개정을 통해 세무사의 업역을 확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