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한국 1인당 세금 5년 만에 25% 증가

증가율 OECD 회원국 중 4번째

(조세금융신문) 한국의 1인당 세금은 지난 2008년 5051 달러에서 5년 만에 25.0% 증가한 6314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칠레(39.5%), 뉴질랜드(31.8%), 터키(26.9%)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증가율이 4번째로 높은 수치다. 

그리스(-27.1%), 아일랜드(-16.5%), 헝가리(-15.3%), 슬로베니아(-15.2%), 스페인(-14.7%) 등 경제위기에 처한 유럽권 국가들의 1인당 세금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인당 세금 규모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은 하위권이었다. 

26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세금은 2013년 기준 6314 달러(약 683만원)로 통계 확인이 가능한 회원국 29개국 중 6번째로 낮았다.

분석 대상 29개국의 평균은 1만5634 달러로 한국의 2.5배 수준이었다. 

1인당 세금은 룩셈부르크가 4만8043달러로 가장 많았고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스위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도 1인당 세금이 2만 달러가 넘게 나타났다.

1인당 세금이 가장 적은 나라는 터키(3167 달러)였다. 칠레, 헝가리,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이 뒤를 이었고 다음이 한국이었다.  

이 액수는 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에 사회보장분담금 등을 더한 전체 세수를 인구 수로 나눈 수치로, 실제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있다. 

세금은 경기 여건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부진하면 세수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1인당 세금 증가율이 실제 국민 부담과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한국의 GDP 대비 세수 비중은 24.3%로 멕시코(19.6%)와 칠레(21.4%)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낮았다. 회원국 평균은 34.1%였다. 

덴마크(48.6%)가 가장 높았고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스웨덴 등도 40%대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