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지역화폐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없다’는 보고서에 맹비난을 퍼부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관가에서는 이번 비난을 두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 도지사의 중점 정책에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연구기관에 ‘재갈 물리기식’ 압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조세연 “지역화폐, 경제 활성화 효과 제로”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은 지난 15일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고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9000억원에 달하는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않는 순손실이 46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2%에 이르는 인쇄비, 금융 수수료 등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올해 연간 1800억원 규모의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 순손실이 226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지역화폐로 이른바 ‘현금깡’을 일삼는 행태에 대한 단속 비용, 일부 업종의 물가 인상 효과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 등을 지역화폐의 맹점으로 지적했다.
◇ “이재명 정책이라 근거 없이 비방”
그러자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며 조세연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조세연의 보고서를 ‘정치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조세연의 연구 결과를 비판하는 근거로 다섯 가지를 들었다.
◇ “핵심 정책 부정 vs 연구기관 탄압”
먼저 이 지사는 조세연 보고서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부인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고향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등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네 번째 이유와도 같은 논리다. 이 지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 매장을 사용하게 하면서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트렸다고 했는데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썼다.
두 번째로 이 지사는 조세연의 연구가 2010~2018년 자료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이전 시기라는 점이다. 세 번째 이유로는 “2년 전 데이터 연구를 지금 내놓는 게 이상하다”고 주장했고, 마지막으로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고 말했다.
이에 조세연을 비롯한 학계는 정치가 연구기관을 탄압하려는 시도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저임금, 지역화폐, 기본대출 모두 굳이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로 나오지 않아도 경제학 원론만 읽으면, 혹은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은 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며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내용을 갖고 토론하고 더 바른 정책을 모색해야 할 주요 대권후보가 저렇게 학자들을 탄압하는 게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책연구기관 등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처음에 목소리를 내다가 정권 눈치를 보고 입을 다물었는데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라며 “이 지사의 글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일 때의 오만함과 무지를 연상케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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