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 평균들의 세제개편 동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43.3%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보다 1.9% 포인트 높은 수치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2000년대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41.4%로 최고점을 찍은 뒤 상승세로 전환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프랑스, 영국 등 20개국에 달했다. 반면, 인하한 국가는 아이슬란드와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등 3개 국가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3년 41.8%로 OECD 국가 중 상위 23위를 기록해 낮은 편에 속했다.
주요국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8.5% 포인트가 인상됐고, 영국과 미국에서는 각각 5.0% 포인트, 4.4% 포인트 올랐다.
주로 국가채무비율 상승폭이 큰 국가일수록 소득세 최고세율의 인상폭도 컸다.
보고서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높이는 등 선별적 증세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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