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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포토] 주승용 최고위원, 재난보험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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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이 2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난안전 취약시설 및 재난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재난안전 사각지대 이대로 둘 것인가!'를 개최한 가운데 세미나실에 내빈소개가 진행중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동국대학교 정덕훈 교수가 '국내 재난취약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연세대학교 김정동 교수가 '재난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확대·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후 토론은 한경대학교 백신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민안전처 임종철 재난복구정책관,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서비스국장, 숭실사이버대학교 박재성 교수, 숭실대학교 김범 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실장, 법무법인 율촌 신영수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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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