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체재의(量體裁衣)’란 일을 실제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평소 법률과 정책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맞도록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병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연재물이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암호화폐 거래자 암호화폐 거래자는 내국 법인이거나 자연인인 개인이다. 개인이나 법인이 사설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열고 암호화폐를 매수하거나 매도한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내국 법인이나 개인은 외국환거래…
(조세금융신문=황준호여행작가) 베트남 중부지방에 위치한 후에시는 베트남 마지막 왕조였던 응우옌왕조의 수도였으며 20세기 들어서서는 수많은 전쟁을 치른 격전지이기도 하다. 도심으로 흐르는 흐엉강을 따라 기원전부터 도시가 형성되었던 곳으로 중세시대에는 남중국해를 바탕으로 활발한 해상무역…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 기본소득의 경제 원칙은 복지 원칙과 어떻게 다른가? 첫째, 경제적 관점에서 규정되는 기본소득은 ‘내수 수축’을 방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는 ‘보편성’과 ‘경기대응성’이 전부다. 복지정책의 틀 안에서 논의되는 이…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진영이나 이념적 틀 안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 논쟁은 이분법적 확증편향성만 증폭시킬 뿐이다. 좌파 기본소득, 우파 기본소득 등 이전의 경제 균형에서 시시비비를 가라고자하나 국민들은 그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선택과 보편의 사선에서…
(조세금융신문=김정식 세무사·세무학박사) 2020년 세법 개정안 중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표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을 신설하여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요 ① 납세의무자는 발행주식 총…
(조세금융신문=김왕용 사물Net, 전략경영 및 변화관리연구원 대표) <문제제기> [환경분석 – 현황분석 – 미래모형설계 – 통합실행계획수립]이라는 전통적인 경영컨설팅 추진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를 관리하는 이유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물어 본다면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오고…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 고혹적인 와인의 대명사 프랑스. 전세계 와인국가들의 귀감이 되어주었고, 와인역사에서 영원히 지지않는 태양과 같다. 육각형 모양으로 생긴 광활한 대지에 다양한 토양 및 기후환경으로 인해 각 지역별 포도 품종이 뚜렷한데, 이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스타일…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회계감리 부적절한 사례로 2015년 이후 34건의 내역을 비롯해 2018~19년 29건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국제회계기준(IFRS)를 적용해 회계오류를 방지하고자 해당 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회원권에 대한 내역도…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특히 취득세가 폭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취득세 폭탄을 피한 상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섹션 오피스(소형 오피스)가 각광 받을 전망이다. 앞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