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지난 기사에 이어서> 7.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제도와 위헌판결 (1)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도입 2007년 1월 3일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규제함에 있어 종전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방식으로 전환하였…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아파트 시장이 초강력 규제로 냉각되고 있지만 확실한 개발호재와 규제가 덜한 지역의 경우는 활기를 띠고 있다. 수도권에서도 특히 인천지역 부동산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신항만 개발과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일자리 창출과 GTX, KTX, 수인선 전면 개…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2020년 1월 20일부터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조세금융신문=조미경 리더스교육평가원 대표) 지난 2월 23일 일요일 아침,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소란스럽고 각종 시험들이 줄줄이 최소되고 있는 중에도 학생들의 취업준비를 위한 자격증 시험은 철저한 준비 속에 치러졌다. 물론 심각했던 대구지역에서는 전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나기도 했지만….…
'양체재의(量體裁衣)’란 일을 실제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평소 법률과 정책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맞도록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병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연재물이기도 합니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신탁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신임관계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신탁은 운용목적에 따라 개발신탁, 관리…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사업자를 구분할 때는 구분기준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하기도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하기도 한다. 개인·법인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임시주주총회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정기주주총회는 통상 정관에 결산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무제표를 승인 받아야 결산이 확정된 것이 되기 때문에 매년 3월은 많은 12월 말 법인이 정…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폐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을 폐암이라고 정의한다. 폐암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편평상피세포암, 선암, 소세포암, 대세포암, 육종 등이 있으며 그 중 선암이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 선암(Adenocarcinoma)은 폐의 말초 부위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암의 진행의 정도에…
(조세금융신문=신현호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총괄팀장·손해평가사)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200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을 근거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및 우박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하여 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