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지난해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고강도대책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발표했던 한해였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 한마디가 용산과 여의도 일대는 물론,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러한 여파가 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 해 연말 새롭게 분양된 아파트를 대다수의 계약자들이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화제가 되었다. 이와 같이 부부 공동명의의 신규아파트 취득 붐은 2018년 9·13 대책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하…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회원권 시장에서 수급 여건이 열악한 종목을 꼽으라면 종합리조트형의 회원권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가족 단위 이상의 모임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체험 및 체류 형태로 운영하는 형태로 골프장 외에 대규모 숙박 단지와 레저시설물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작년까지 부동산 관련 세법은 투기 수요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중과에 중점을 둬 세 부담이 커지도록 강력하게 개정하였다. 올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다주택자의 중과배제 ▲동거봉양 합가 및…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의 법인세는 세율을 내리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최고세율을 25%로 오히려 올렸고, 법인세 비중도 올랐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2016년 한국의 법인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5위였다고 한다. 또한, 한국조세…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벌써 2018년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회계감사를 마무리하고 법인세 세무조정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최근 2018년 귀속 법인결산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상담받은 사례 중 2018년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에 유익한 사례…
(조세금융신문=김형균 서울여대 SW교육혁신센터 교수) 올해의 시작이 지나간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다.신년을 맞아 한 해의 계획을 호기롭게 세워보기도 했을 것이고, 설날의 긴 연휴를 보내며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아 볼 시간도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신년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매년 두 번씩…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매년 여름이면 다음 해 적용될 개정세법(안)이 기획재정부를 통해 발표되고, 연말 국회 통과에 즈음해 수정안들이 논의된다. 이어 연초에는 통과된 개정세법에 따른 시행령이 공포된다. 2017년 법인세법 개정은 내국 법인을 통한 세입 기반 확충에 포커스를 맞춘 듯, 종래 10%…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3월은 2018년 실적을 마무리하는 법인세 신고가 있는 기간이어서 세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달이다. 특히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산 분석을 통해 법인세 신고의 성실성 여부를 치밀하게 사후 검증하고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필독한 후 사전 체크를 통해 과세되지…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철영 사람과 사람 사이 대표) 장시간 근로, 약인가 독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업에서는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고 일하는 것이 근면 성실함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주52시간 근로제의 시행에 따라 근무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처지에 이르…